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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사례

종결사례 - 피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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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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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특수절도 협박

2023. 08.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검찰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특수절도 협박 종결사례 이미지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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