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의사/공무원 등 고난이도 성범죄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고난도성범죄(징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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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51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50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49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4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검사가 무혐의 의견으로 보완수사요구. 경찰재조사 후 불송치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47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상대방 무고 입증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상대방 무고 구속. 누명벗고 일상복귀
246
죄명
공연음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45
죄명
아청법위반(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44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3년 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43
죄명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죄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의견서 2회 제출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42
죄명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무죄(실형원심파기)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선임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에 증거기록 및 1심 판결문 상세 분석, 반박
3. 2심에서 새로운 증거 및 유사 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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