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의사/공무원 등 고난이도 성범죄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고난도성범죄(징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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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41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40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139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38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37
죄명
강간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반포) 강요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36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5
죄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다른 성범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후, 기존 고소인이 추가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다른 성범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후, 기존 고소인이 추가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4
죄명
강제추행 무고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3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요지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32
죄명
상해 강제추행→폭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여, 상해 무혐의 입증
3. 애초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부분도 폭행으로 죄명 변경 주장하여, 검찰에서 받아들여지고, 합의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4. 검찰 혐의없음(상해) 및 공소권없음(강제추행→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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