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의사/공무원 등 고난이도 성범죄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고난도성범죄(징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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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1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0
죄명
준강제추행
무죄(2심)
처분일
2020년 1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요지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9
죄명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7
죄명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
죄명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0년 11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요지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35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습폭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 복귀
34
죄명
명예훼손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3
죄명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0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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