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의사/공무원 등 고난이도 성범죄

폭행 명예훼손 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찰

1. 일부 기소의견·일부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검찰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고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고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다수의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 수사대응 조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기소의견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치상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검사 상고포기)

강간등치상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