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성추행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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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37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36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35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34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33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32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31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30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29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28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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