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성추행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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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40
죄명
강제추행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39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8
죄명
준강간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된 사건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송치된 사건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 보완수사 결과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7
죄명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6
죄명
준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35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4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3
죄명
강제추행 모욕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강제추행), 각하(모욕). 누명벗고 일상복귀
32
죄명
강제추행 → 폭행
공소권없음(불송치)
처분일
2021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신고인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폭행죄로 죄명변경 후 공소권없음. 일상복귀
31
죄명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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