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성범죄 피해자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성범죄피해자(성폭력)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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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24
죄명
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기소 전 총 6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2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20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변호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9
죄명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8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형량증가.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7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16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법원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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