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성폭행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성폭행(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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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51
죄명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0
죄명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법촬영).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49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죄명변경 후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8
죄명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7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요지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송치)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
죄명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11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4
죄명
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3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요지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1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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