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DB - 성폭행
전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가 성폭행(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전략, 실제 사건사례를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무죄까지 체계적으로 돕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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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231
죄명
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30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28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27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4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구속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25
죄명
강간 절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24
죄명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사실관계 정확히 분석하여 방향성 제시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22
죄명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신청 인용 및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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