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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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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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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2021. 02. 25
처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1년 02월

단계

검찰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종결사례 이미지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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