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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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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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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2021. 12. 05
처분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1년 12월

단계

2심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종결사례 이미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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