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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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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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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2022. 05. 25
처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2년 05월

단계

경찰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미수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준강간) 종결사례 이미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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