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혜변호사 대면상담·예약필수
[예약·초동대처] 010-4814-2801
성범죄상담 전화 아이콘
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
화살표아이콘
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2022. 12. 25
처분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군검찰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종결사례 이미지

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영장실질심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
3. 군검찰 송치 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4. 군검찰에서 종국적 무혐의(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