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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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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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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2022. 12. 25
처분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2년 12월

단계

군검찰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종결사례 이미지

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영장실질심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
3. 군검찰 송치 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4. 군검찰에서 종국적 무혐의(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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