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8-22시. 010.4814.2801
[OPEN] 긴급대응·초동조치·상담예약
성범죄상담 전화 아이콘
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
화살표아이콘
가해자 사례

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023. 06. 05
처분

석방(집행유예)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1심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종결사례 이미지

1. 구속구공판 후 1심 단계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 피해회복을 통해 처벌불원 합의 성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