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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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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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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2023. 08. 25
처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고등검찰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종결사례 이미지

1. 경찰 불송치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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