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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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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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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023. 08. 30
처분

무죄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1심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종결사례 이미지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의견서 2회 제출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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