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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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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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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2023. 08. 30
처분

무죄(실형원심파기)

처분일

2023년 8월

단계

2심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종결사례 이미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에 증거기록 및 1심 판결문 상세 분석, 반박
3. 2심에서 새로운 증거 및 유사 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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