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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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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23. 10. 30
처분

무죄

처분일

2023년 10월

단계

2심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종결사례 이미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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