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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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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3. 11. 25
처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3년 11월

단계

고등검찰

강간치상 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피감독자간음 명예훼손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종결사례 이미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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