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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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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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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24. 01. 30
처분

무죄

처분일

2024년 01월

단계

1심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종결사례 이미지

1. 1심 변론종결 후 방문상담 후 선임
2. 변론재개신청, 문서제출명령 통한 중요한 증거 확보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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