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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가해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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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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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4. 08. 05
처분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1심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종결사례 이미지

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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