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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공무원 교원 성범죄 당연퇴직 기준

Counsel-고난도-성범죄, 블로그,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 성범죄전문변호사

[용어] 공무원·교원 성범죄 당연퇴직 기준 해설. 벌금형도 괜찮을까?

성범죄로펌 / 2026. 02. 03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라면 이야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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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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