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재정신청 성공, 유사강간·업무상위력추행 공소제기결정) 종결사례
성범죄 재정신청 인용 직장 내 유사강간 항고기각 이후 재정신청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
성범죄 재정신청 인용 직장 내 유사강간 항고기각 이후 재정신청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
카메라등이용촬영 재정신청 성공 및 1심 유죄 관철|피해자대리(성공) 고소 → 불기소 불복 → 재정신청 성공 → 1심에서 피해회복(합의) → 유죄(집행유예) 선고
📂 CASE FILE : 강제추행 판례 리딩케이스 해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 강제추행 ‘폭행·협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