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 재정신청 성공 후 1심에서 피해회복·합의) 종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재정신청 성공 및 1심 유죄 관철|피해자대리(성공) 고소 → 불기소 불복 → 재정신청 성공 → 1심에서 피해회복(합의) → 유죄(집행유예) 선고 […]
카메라등이용촬영 재정신청 성공 및 1심 유죄 관철|피해자대리(성공) 고소 → 불기소 불복 → 재정신청 성공 → 1심에서 피해회복(합의) → 유죄(집행유예) 선고 […]
📂 CASE FILE : 강제추행 판례 리딩케이스 해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 강제추행 ‘폭행·협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