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성적 목적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대법원 2015도9517 판결 해설
📂 CASE FILE : 성적 목적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강제추행] ⚖️ […]
📂 CASE FILE : 성적 목적 없어도 강제추행 성립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강제추행] ⚖️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판례·법리지원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의의와 입법 배경 구성요건 분석: ‘공중 밀집 장소’와 ‘추행’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의 비교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