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대입니다. 골드스푼 등 소개팅어플(데이팅앱)은 바쁜 현대인에게 만남의 기회를 넓혀주는 도구로 자리 잡았지만, 화면 너머 상대방의 정보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만남이 성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동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성범죄 문제로 비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데이팅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관련 법적 쟁점과 각 당사자의 대응 전략을 다룹니다.
1. 소개팅어플 관련 성범죄의 개념
소개팅어플 관련 성범죄란 데이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이를 촬영·유포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간·강제추행 등 전통적 성범죄는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까지 포함합니다. 데이팅앱의 특성(비대면 초기 접촉, 짧은 기간의 친밀감 형성, 만남 자체의 호감 전제)은 동의 여부에 대한 오해를 발생시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만남 과정에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데이팅앱 관련 성범죄의 주요 유형
-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성적 접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 심신상실 상태 이용: 술·약물 등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 (준강간, 준강제추행)
- 불법 촬영 및 유포: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또는 촬영물 공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온라인 그루밍: 법률상 별도 범죄명은 아니나,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형성한 후 성적 요구나 착취로 이어지는 행위를 통칭
2. 적용 법률 및 주요 법조문
데이팅앱 관련 성범죄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적 분쟁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의 상황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범죄 유형 | 관련 법조문 | 주요 내용 및 처벌 |
|---|---|---|
| 강간죄 | 형법 제297조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죄 | 형법 제297조의2 | 폭행·협박으로 신체 내부에 성기 또는 신체 일부·도구를 넣는 행위 (2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죄 | 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간·준강제추행죄 | 형법 제299조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각 해당 죄의 예에 의해 처벌)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3. 주요 쟁점 사항
데이팅앱 관련 성범죄 사건은 ‘동의’의 존재 및 그 해석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양측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가. 성관계 동의 여부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남 전후 메시지 및 대화 내용
- 성관계 직전 상황과 분위기
- 성관계 이후의 태도 변화
- 거부 의사 표현 여부 및 방식
나.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준강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항거불능 여부는 다음 자료가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음주량,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 CCTV, 동행자 또는 목격자 진술
- 피해자의 행동 가능 여부 및 의사 표현의 가능성
다.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사건의 특성상,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면 진술의 신뢰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4. 당사자별 단계별 대응 방법
데이팅앱 관련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든 피의자든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합의 시 주의사항
사건 초기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나 회복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2차 피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합의 시도가 ‘사실상 혐의 인정’처럼 비춰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가.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 증거 확보: 병원·해바라기센터 방문, 의복 보관, 대화 기록·CCTV·통화 내역 확보
- 신속한 신고: 증거를 확보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
- 변호사 조력: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유지, 유리한 증거의 체계적 제출
나.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의 대응
- 첫 진술의 중요성 인식: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전까지 진술을 신중하게 해야 함
- 증거 보존: 메시지·통화 기록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질 수 있음. 합의된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자료 보존
- 전문가 조력: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 방어 전략 마련
5. 예방수칙 및 법률 조언
데이팅앱을 통한 만남이 항상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대화 및 신원 확인: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만남을 재고
- 첫 만남은 공공장소에서 진행: 자신의 위치나 만나는 상대에 대한 정보를 가까운 지인에게 공유
- 음주는 적정 수준 유지: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절
- 성적 행동 전후로 명확한 동의 확인: 애매한 태도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지 말 것
- 거부 또는 불편 신호가 있다면 즉시 중단: 동의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증거 확보입니다. 병원·해바라기센터 방문, 의복 보관, 메시지·통화기록·CCTV 확보 후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Q. 데이팅앱 만남 이후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첫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및 초기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Q. 호감 메시지가 동의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A.호감 표현만으로는 성관계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성관계 직전·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Q.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A.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경우에 성립하고, 준강간죄는 술·약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Q. 데이팅앱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명확한 의사소통, 적정 음주, 신원 확인, 공공장소 만남, 동의 재확인 등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