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서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임시적인 보호 명령입니다. 이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기존 스토킹 범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위반의 법적 의미, 성립 요건, 처벌 기준 및 실무적 쟁점을 살펴봅니다. 스토킹처벌법 전체 조문 체계와 기본 구조는 스토킹처벌법 체계 해설 글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 잠정조치 위반
가. 잠정조치 의의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란, 스토킹범죄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내리는 임시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나. 잠정조치 위반 개념
‘잠정조치 위반’이란, 법원이 결정한 보호 명령을 스토킹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나 SNS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핵심 개념 정리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범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즉, 스토킹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잠정조치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법조문
잠정조치 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의 관련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가. 잠정조치 종류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호수 | 잠정조치 내용 | 비고 |
|---|---|---|
| 제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
| 제2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위반 시 형사처벌 |
| 제3호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반 시 형사처벌 |
|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위반 시 형사처벌 |
| 제4호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최대 1개월 |
나. 잠정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스토킹처벌법 제20조)
| 위반 유형 | 해당 조항 | 처벌 |
|---|---|---|
|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불이행 |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제20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전자장치 효용 훼손 | 제9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전체 구조와 각 항별 처벌 체계는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다. 잠정조치의 기간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7항)
잠정조치의 기간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전자장치 부착: 기본 3개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씩 연장 가능 → 최장 9개월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최대 1개월 (연장 불가)
3.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가. 범죄 성립 요건
잠정조치 위반죄(제20조 제2항)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효한 잠정조치 결정의 존재: 법원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또는 제3호(연락금지)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져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 결정 내용의 고지: 잠정조치 결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불복 방법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지되어야 합니다(제10조 제2항). 이러한 고지는 피의자가 자신의 의무를 인식하고도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제가 됩니다.
- 불이행 행위: 고지된 잠정조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고의: 잠정조치 명령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양형 시 고려 요소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실제 선고형은 다양한 양형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반의 횟수 및 기간
- 위반 행위의 내용과 위험성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추가 피해 발생 여부
- 위반 후 태도(반성 여부, 재발 방지 노력 등)
잠정조치 위반 여부는 본건 스토킹범죄(제18조) 양형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기본 구성요건과 처벌 구조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실무적 관점
실무상 잠정조치 위반은 구속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 여부는 잠정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범행 경위, 전과,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모든 잠정조치 위반 사건에서 곧바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유사 제도와의 비교
잠정조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유사한 보호 조치들과 구별됩니다. 각 제도의 법적 근거와 효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잠정조치 | 긴급응급조치 | 피해자보호명령(가정폭력) |
|---|---|---|---|
| 근거 법률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 가정폭력처벌법 |
| 결정 주체 | 법원 (판사) | 사법경찰관 | 법원 (판사) |
| 주요 목적 | 수사·재판 중 피해자 보호 | 긴급한 초동 조치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 기간 | 3개월 (최장 9개월) | 최대 1개월 | 최대 1년 (2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 |
| 위반 시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참고: 2023. 7. 11. 법 개정 사항
2023. 7. 11.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가. 피해자 측면
- 즉시 신고 및 증거 확보: 잠정조치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고,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영상, 문자·SNS 메시지 캡처,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진술: 수사기관 조사 시 위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요청: 잠정조치 위반은 재범 위험성을 나타내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피의자·피고인 측면
- 결정 내용의 정확한 이해: 잠정조치 결정문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금지된 행위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독립된 범죄 인식: 잠정조치 위반은 기존 스토킹 사건과 별개로 추가 전과가 될 수 있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 법률 전문가 조력: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 선고 후까지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피의자를 위한 단계별 대응 로드맵 글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잠정조치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잠정조치 위반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Q. 실수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Q.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Q. 잠정조치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한편, 실제 스토킹·잠정조치 위반 사건이 어떤 결과로 종결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처리한 사건을 정리한 종결사례 해설 – 스토킹 페이지도 함께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3. 7. 11. 개정 및 2024. 1. 12. 시행 기준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 및 이후 법령·판례 변화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