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부터 “자녀가 성문제행동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을 받는 순간, 보호자는 깊은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아직 성적 의미나 타인의 경계에 대한 인식이 미숙한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 당사자 모두가 적절한 법적·교육적 대응을 통해 상처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초등학생 성문제행동 사건의 법적 구조와 절차, 그리고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사건 개념 및 법적 의의
가. 초등학생 성문제행동의 이해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문제행동은 성인 사건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 특성상, 성적 의미나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이 과정에서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 관련 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통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를 직접 만지는 경우가 전형적이지만, 상황에 따라 음란한 언행이나 특정 신체 부위 노출 등 비접촉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행위의 정도, 피해 아동이 느낀 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되므로,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나. 연령에 따른 법적 책임의 구분
초등학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학생의 연령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의 대상 여부와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미만: 형사 처벌은 물론, 현행 소년법상 소년보호재판의 직접적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조치(서면 사과, 접촉 금지 등)와 아동복지법상 보호·지도 조치,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법률 용어 정리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형법 제9조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연령대를 말합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대상이 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별도의 소년보호재판을 받습니다. 만 10세 미만: 형사 처벌 및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모두의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로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상담·치료·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중·고등학생 자녀의 성관계와 관련된 형사 책임(의제강간 등)에 대해서는 ‘의제강간,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성관계, 나이 기준 정리’ 글에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제도
초등학생 성문제행동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적 트랙을 통해 다루어집니다. 바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소년법’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혹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촉법소년) 사건 전반의 판례와 실무 포인트는 종결사례 해설 – 청소년성범죄 페이지에서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폭력·괴롭힘·성폭력 문제를 교육적·행정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 학생의 신고나 학교의 인지로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관련 학생 진술, 참고인 조사, 객관적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사안을 심의하여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학폭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처벌보다는 피해 학생 보호와 교육적 선도에 중점을 둡니다. 학폭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각 측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학폭위 & 형사절차, 중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님 매뉴얼’ 글에서 중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사건에서도 기본 골격은 거의 동일합니다.나. 소년법에 따른 절차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행위가 경찰에 신고되면 형식상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지만, 성인처럼 기소·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다르게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필요 시 가정법원 소년부에 직접 사건을 송치하거나, 검찰을 거쳐 소년부로 송치하게 되고,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경위, 비행의 정도, 학생의 성행과 가정환경, 반성 여부, 재비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결과로 보호자 감호위탁(1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보호처분 1호(부모에게 보호·선도를 맡기는 처분)로 마무리된 사례들은 ‘[2024년 8월] 부모의 품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 디지털 환경 및 성매매 관련 법률 유의점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메신저·SNS를 통해 성적인 사진·동영상을 주고받거나, 특정 친구의 사진을 단체방에 올려 놀림거리로 삼는 등 이른바 ‘디지털 성문제행동’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명예훼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선물·게임 아이템 등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경우, 나아가 성적 사진·영상 촬영과 결부되는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사건이라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의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화·사진·영상 공유까지 모두 신중하게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 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 |
|---|---|---|
| 근거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 소년법 |
| 주관 기관 | 교육지원청 | 가정법원 소년부 |
| 대상 | 학생 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 촉법소년·우범소년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 |
| 목적 | 피해학생 보호, 관련 학생 선도 및 교육 |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보호 |
| 결정 내용 |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퇴학(고등) 등 |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
| 불복 절차 |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전학·퇴학 등), 행정심판, 행정소송 | 항고, 재항고 |
3. 단계별 실무 대응 전략
사건 발생 시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아이의 정서, 학교생활, 향후 법적 절차의 결과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 1단계: 사실관계 파악 및 심리적 안정
사건을 인지한 직후에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행위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아이에게 상황을 차분히 물어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추궁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안전한 분위기에서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혼날까 봐”, “부모가 실망할까 봐” 사실을 숨기지 않도록,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나. 2단계: 법률 전문가 상담
초기 단계에서 소년 사건, 특히 학교폭력·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진행될 학폭위 및 소년재판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이라면,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피의자의 경찰 조사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청소년 피의자, 여청수사팀 수사 대응’ 글에서 보다 구체적인 체크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 3단계: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학교나 경찰의 조사 요청에는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조사를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만, 아이에게 ‘외워서 말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크거나 재비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소년의 성향·환경·재비행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로, 사전 준비가 부족하면 보호자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체크리스트: 성범죄 사건별 실전 준비법’ 을 참고하여 단계별 준비 사항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라. 4단계: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노력
사건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보호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SNS·단체 채팅방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2차 피해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나 사과 절차는 가능하면 학교, 변호사, 전문 조정 기관 등 제3자를 통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응 시 유의사항
객관성 유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 일방적인 판단을 피하고, 관련 당사자 모두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직접 접촉 자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가 병행 중일 때에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이 2차 가해로 비칠 위험이 있으므로, 학교나 법률 전문가 등 제3자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왜곡 금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 또는 관계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행위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민사·사회적 리스크 관리
초등학생 성문제행동 사건은 단순히 법적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 민사 책임,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라는 복합적인 상황을 수반합니다. 각 영역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 학교폭력 절차 관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향후 상급학교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절차에 성실히 참여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된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학·퇴학과 같은 중한 징계에 대해서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나. 민사 책임 관리
형사적으로 책임이 없는 연령이라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호자는 민법에 따라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다. 사회적 측면 관리
사건이 알려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의 시선은 피해 학생과 행위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담임 교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 심리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5. 장기적 재발 방지 및 보호자 역할
사건이 법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행위 학생의 경우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훈육을 넘어, 장기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가. 올바른 성교육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동의’와 ‘존중’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한 경우, 청소년 성문화 센터 등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나. 소통 채널 강화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심리적 어려움이나 호기심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리고, 아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혼나지 않는다”는 안전감이 형성될수록, 아이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 전문적 도움 활용
아이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를 넘어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의 내면을 치유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보호자를 위한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
– 자녀와 정기적으로 성(性)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 ‘동의’와 ‘거절’의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쳤습니까? – 자녀가 유해한 미디어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자녀의 교우 관계나 학교생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필요한 경우 전문가(상담사, 의사)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무리하며
초등학생 자녀가 성문제행동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큰 시련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법적·교육적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며, 궁극적으로 ‘피해 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모든 당사자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번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인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증거·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사안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위 학생이 만 10세 미만이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나요?
A.
형사 처벌이나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은 아니지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내 조치(서면 사과, 접촉 금지 등)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는 민법에 따라 감독자 책임으로서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상담·치료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필수는 아니지만,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임하여,
사실관계 정리, 법리 검토, 절차 대응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피의자 경찰조사와 관련해서는 상단 본문에서 소개한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합의는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감정적 대립을 피하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합의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서류가 형사재판·소년보호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조항(추가 청구 제한, 비밀 유지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폭위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학·퇴학 등과 같이 학생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징계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상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학폭위·학교장의 조치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치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사건 이후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됩니다.
A.
사건 처리 과정만큼이나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을 살펴보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이의 정서적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