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항은 때로 복잡한 미로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 복잡성은 더욱 깊어지죠. 일반적인 성범죄를 다루는 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제7조는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조항 중 하나로, 실무에서 수많은 법률적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는 단순히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 실제 적용 범위와 법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의 구조, 형법과의 관계, 부가처분의 종류와 효과, 그리고 실무상 변호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만 이 조항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아청법 제7조의 개념적 토대부터 실무적 적용까지 명확하게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아청법 제7조의 정의와 법적 의의
아청법 제7조의 법적 구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규율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법적 특징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법률 해석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형법보다 아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별법 체계는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입법적으로 강화되어 온 결과물입니다. 특히 2020년과 2023년의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상향되고 처벌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의 아청법 제7조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특별법으로서의 의미와 적용 범위
일반 형법에도 강간죄(제297조)나 강제추행죄(제298조)가 존재하지만, 아청법 제7조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정으로서,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보호 대상에 대한 성범죄를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청법 변호사에게 실무상 중요한 점은,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이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건이 피해자의 연령 확인 결과 아청법 위반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입법 취지와 법률의 진화
아청법은 2000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시작으로, 2009년 현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제7조 역시 이러한 법률의 진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법정형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11일 개정을 통해 제1항의 강간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되면서, 과거보다 법정형의 하한은 낮아졌으나 무기형의 선택 가능성이 추가되어 중대 사안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원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더욱 탄력적으로 형량을 정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변호 전략 수립 시 양형 참작사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시사합니다.아청법 변호사 쟁점 대응 실무
아청법 제7조는 형법과 달리 더 높은 법정형과 엄격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부가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 기산점이 특수하다는 점 등은 일반 형법상 범죄와는 전혀 다른 대응 전략을 요구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동의 여부, 연령 인식 등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지고 있어,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2. 아청법 제7조의 핵심 구성요건 분석
구성요건의 개념과 중요성
어떤 행위가 아청법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이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주관적 요소들을 의미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변호 전략의 핵심은 종종 이러한 구성요건의 흠결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의 주요 구성요건은 크게 행위의 주체, 객체, 그리고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행위의 주체 (누가)
아청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주체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성인뿐만 아니라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만 14세 이상)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라면 누구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성별, 직업, 사회적 지위 등과는 무관합니다. 실무상 주목할 점은, 공범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책임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명이 관여된 사안에서는 각자의 고의와 실행 행위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변호 전략이 중요합니다.행위의 객체 (누구에게)
행위의 객체는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됩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판례는 대체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했거나, 객관적으로 성인으로 보일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연령에 대한 착오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아청법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연령 확인의 실무적 중요성
아청법 변호사 실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난 경우,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는 경우, 외모상 성인으로 보이는 경우 등 연령 판단이 애매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 전 대화 내용에서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가
-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는가
- 상대방의 외모, 언행, 사용하는 어휘 등이 어떠했는가
- 만남의 장소가 성인만 출입 가능한 곳이었는가
- SNS 프로필 등에 연령 정보가 있었는가
행위 (어떤 행동을)
아청법 제7조는 여러 유형의 성범죄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각 행위는 형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지만, 처벌은 아청법에 따라 규정됩니다.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 폭력이나 언어적 협박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상대방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항: 유사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취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제3항: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아청법은 하한선을 높여 “2년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개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 사안마다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4항: 준강간·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음주 정도, 약물 복용 여부, 수면 상태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합의 여부는 매우 복잡한 법리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아청법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5항: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 부지 또는 무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치료 명목으로 의료행위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 연애 감정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사와 학생, 고용주와 피고용인 등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조항은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어 가장 많은 법리적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위계’나 ‘위력’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동의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는 아청법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연애 관계에서의 성관계와 위계·위력을 이용한 간음의 경계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주요 범죄 유형별 정리
| 범죄 유형 | 법정형 (아청법 제7조 기준) | 주요 내용 |
|---|---|---|
| 강간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 |
| 유사강간 (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삽입 |
| 강제추행 (제3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의 벌금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 준강간·준강제추행 (제4항) | 제1~3항에 준함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 위계·위력 간음·추행 (제5항) | 제1~3항에 준함 |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 |
| 제1~5항의 미수범 (제6항) | 형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적용 |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미발생 |
3. 형법과의 비교: 아청법 제7조의 가중처벌 규정
특별법으로서의 가중 구조
아청법 제7조의 실무적 의미는 일반 형법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동일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행위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이 우선 적용되어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피해자의 연령이라는 단 하나의 요소가 전체 사건의 법률 적용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법정형 비교 분석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형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 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법 제7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강제추행죄의 경우:
-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청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분 | 형법 (성인 대상) | 아청법 (19세 미만 대상) | 차이점 |
|---|---|---|---|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하한 2년 상향, 무기형 추가 |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의 벌금 | 하한 설정으로 실형 가능성 증가 |
반의사불벌죄의 비적용
폭행죄 등 형법상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고,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아청법이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청법과 그 외의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이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가 취소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는 식의 기대는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 전략 수립 시, 합의를 통한 공소 취소가 아니라 양형 조정을 목표로 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도 강요나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양형 기준의 차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도 형법상 성범죄와 아청법상 성범죄가 다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형 범위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권고 영역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도 더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13세 이상 대상의 강제추행의 경우:|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형법)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아청법)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 공소시효 적용의 특례
아청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19세)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청법 제20조). 이는 미성년 시절에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실무적 의미: 예를 들어, 2020년에 17세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발생했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따라서 수년 또는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기소가 가능하며, 이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오래 전 사건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법적 대응과 방어권 행사: 실무적 고려사항
주형과 부가처분의 이중 구조
아청법 제7조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형에 따른 징역이나 벌금형(주형)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 또는 ‘부가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처분은 형벌과는 별개의 법적 효과로서, 때로는 징역형 자체보다 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아청법 변호사 실무에서는 주형(징역형 또는 벌금형)에만 집중하다가 부가처분의 중대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부가처분은 출소 이후의 사회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부가처분의 종류와 내용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아청법 위반 사범에게 주로 선고하는 주요 부가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소, 직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10년에서 30년, 또는 영구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라,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범죄 요지 등이 포함됩니다.
- 신상정보 고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따라, 거주지 주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해당 사실이 직접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인 사회적 낙인 효과가 매우 큽니다.
- 실무 팁: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범행의 경중, 진지한 반성 등을 근거로 공개·고지 면제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법원은 판결로 일정 기간(최장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유치원, 학교(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 학원, 교습소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등)
- 체육시설(청소년 대상)
- 게임제공업소(청소년 출입 가능)
-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프로그램은 보호관찰소 또는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실시되며, 성 인식 개선, 분노조절, 공감능력 향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이수를 거부하거나 이수 시간 중 무단 이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특정 기간(최장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기간 동안 항상 전자장치를 착용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 출입 제한, 야간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 요건:-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
-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것
-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등
부가처분의 실제 영향
이러한 부가처분들은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출소 후 사회적 관계 및 직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지역 사회에서의 낙인
- 취업제한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제약
-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
-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
5. 법적 대응과 방어권 행사: 실무적 고려사항
아청법 변호사,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청법 제7조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성패가 전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피의자들은 사건 초기에 당황하여 준비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아청법 변호사의 조력 없이 진술하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 진술의 신중함과 묵비권 행사
- 진술 전 준비: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준비 없이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묵비권 행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묵비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증거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변호인과의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일관성 유지: 한번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증거 수집 및 보전
- 객관적 증거 확보: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 SNS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고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연애 관계, 만남의 경위, 동의 여부 등을 입증)
- 만남 전후의 SNS 게시물이나 메시지
-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프로필 정보 (연령 착오 항변 시)
- CCTV 영상 (강제성 여부를 입증)
- 제3자의 진술서 또는 증언 (알리바이, 관계의 성격 등)
- 증거 멸실 방지: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삭제되거나 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백업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휴대폰 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은 쉽게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연령 관련 쟁점 검토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거나, 성년으로 오인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령 착오를 뒷받침하는 사정:- 상대방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이나 허위 정보
- 상대방의 외모, 체격, 언행이 성인으로 보일 만한 객관적 사유
- 만남의 장소가 성인만 출입 가능한 곳 (예: 술집, 클럽 등)
- 상대방이 대학생, 직장인 등으로 소개한 사실
- SNS 프로필이나 앱 정보에 성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재판 단계에서의 변호 전략
□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법리적 다툼
사안에 따라서는 아예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위계·위력의 부존재: 제5항의 경우, ‘위계’나 ‘위력’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한 연애 관계나 호감 관계를 ‘위계’로 볼 수 없으며, 사회적 지위의 차이만으로 바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동의의 존재: 상대방의 진정한 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동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협박의 부존재: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양형 참작사유의 적극적 제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양한 양형 참작사유를 제시하여 형량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양형 참작사유:- 초범 여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에 유리
- 진지한 반성: 진술 태도,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 노력 등
- 피해자와의 합의: 비록 공소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양형에는 긍정적 영향
- 우발적 범행: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 피해의 경중: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가족 부양 의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 사회적 기여: 사회 봉사 활동, 모범적인 생활 등
- 건강 상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부가처분 면제 또는 완화 주장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각 부가처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면제 또는 완화를 구하는 법률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부가처분 완화 주장의 근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
-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라는 점
- 직업적 특성상 취업제한이 과도한 제재가 된다는 점
- 진지한 반성과 치료 의지
피해자 보호 절차 및 피의자 대응: 아청법 변호사 조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
-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가 진술할 때 부모, 상담사 등 신뢰관계인이 함께 자리할 수 있습니다.
- 영상녹화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명 조서 작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측의 대응
피의자 측은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 신뢰관계인이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은 있는지
-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합의 및 피해 회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는 공소 취소로 이어지지 않지만, 양형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시 유의사항:- 피해자나 가족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과도한 금액을 제시하거나 회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의서 작성 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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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법 개정으로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일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15일생은 2025년 5월 15일 생일 전까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외되었으나(연 나이 기준), 현행법은 실제 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Q. 아청법 제7조 위반 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아니요. 아청법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형법상 강제추행과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법정형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하한선이 더 높고 엄격합니다.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Q. 상대방이 19세 미만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연령에 대한 착오는 실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고의나 인식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외모상 명백히 성인으로 보였거나, 성인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등의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연령 착오 항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모든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A.아청법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별도의 면제 판결을 하지 않는 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등록 기간이나 공개·고지 여부는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개·고지의 면제 또는 등록 기간의 단축을 구하는 법률적 주장이 가능하며, 이는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집행유예 가능성은 범죄의 경중, 전과 유무,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아청법 제7조 위반 사건은 양형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 성범죄보다 집행유예 받기가 더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전자발찌는 언제 부착되나요?
A.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동종 범죄를 2회 이상 범했거나,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등에 부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면 전자발찌 부착 없이 형만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피해자는 어떤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진술, 가명 조서 작성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사나 피해자 법률조력인 제도를 통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