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 성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휴대폰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수사관의 이 한마디는 당신의 선택 하나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협조하면 빨리 끝나겠지’라는 생각에 휴대폰을 건네줍니다. 그러나 휴대폰은 대화, 사진, 위치, 계정 정보까지 연결된 대표적인 정보저장매체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에 대해 구체적 행동지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휴대폰 좀 볼게요” – 상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수사관이 휴대폰을 요구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요구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사관에게는 반드시 아래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 하나가 대응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확인하면 돌려드립니다” 같은 말은 임의제출 요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영장을 직접 제시하며 절차를 진행하려 한다면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입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의 전반 흐름과 쟁점을 더 정리해 보고 싶다면 핸드폰 압수수색, 성범죄 수사에서의 특별한 의미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임의제출, 왜 가볍게 응하면 안 되는가

가. 임의제출의 법적 의미

임의제출이란 소유자(또는 소지자·보관자)가 자발적 의사로 물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임의로 제출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8조, 수사 단계의 제218조). 핵심은 ‘자발성’이며, 이 자발성이 다투어지면 향후 증거능력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은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과거 대화·사진·메모·검색 기록까지 함께 저장되는 특성이 있어, ‘잠깐만 확인’이라는 말에 임의제출을 하는 순간 범위 통제가 어려운 디지털 증거 수사로 연결될 위험이 커집니다.

나. 임의제출의 치명적 위험성

실무에서 임의제출은 흔히 디지털포렌식이 왜 쟁점이 되는지와 직결됩니다. 휴대폰이 수사기관 손에 넘어가면, 통상 디지털포렌식이미징(이미지 생성) 등의 방식으로 증거 보존·분석이 진행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료 범위를 두고 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조사받던 중 임의제출로 휴대폰이 분석되고, 과거 사진·영상 파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쟁점까지 확대되는 상황이 실제로 빈번합니다. 관련 법리와 방어 포인트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거부해도 불이익은 ‘거부 자체’로 생기지 않습니다

“거부하면 의심받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의제출 거부는 절차상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거부 자체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는 등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거부한 뒤에도 대응 전략을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외에도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다른 방식으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어, 휴대폰 제출 여부만으로 상황을 단순화하면 위험합니다. 관련 쟁점은 IP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와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었다면

가. 영장 확인 –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강제처분 허가서이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당신에게는 중요한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을 직접 제시받아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18조)

• 피의자 인적사항 – 영장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과 일치하는지
• 죄명 – 어떤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 압수할 물건 – ‘휴대전화 1대’, ‘특정 기간 대화내역’ 등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
• 수색할 장소 –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집행되는지
• 유효기간 –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나. 변호인 참여권 –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고(제121조),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제122조). 변호인 참여는 특히 휴대폰처럼 사생활 정보가 광범위한 매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 디지털 증거 압수의 원칙 –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가 원칙입니다

휴대폰과 같은 정보저장매체 압수에서는 ‘필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가 원칙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휴대폰 전체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혐의와 관련된 특정 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면, 나중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실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 범위, 선별 방식, 참여권 보장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압수목록 교부 – 반드시 받아두세요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가 완료되면 어떤 물건·어떤 전자정보가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기록된 압수목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향후 절차 다툼과 증거 동일성 문제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4. 상황별 대응 멘트와 행동지침

가.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수사관이 “협조해주시면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휴대폰 제출을 요구할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세요.

1. Step 1 (의사 표현)
   • “죄송합니다만, 지금 바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2. Step 2 (변호사 상담 의사)
   • “중요한 사안이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한 뒤 결정하겠습니다.”
3. Step 3 (거부 의사 명확화)
   • “현재로서는 임의제출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영장을 제시해 주시면 그 절차에 따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것은 피하세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압수수색 영장이 제시되었을 때

1. Step 1 (영장 확인)
   • “영장을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 피의자, 죄명, 압수물건,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2. Step 2 (변호인 참여 요구)
   • “변호인 참여 하에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3. Step 3 (과정 감시 및 이의 제기)
   •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시도가 있다면 “이 부분은 영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명확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4. Step 4 (압수목록 요구)
   • 집행이 끝나면 “압수목록을 교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반드시 수령합니다.

5.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6. 지금 당장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범죄 수사에서 휴대폰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 갈 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큰 분기점은 경찰 수사 초기와 디지털 증거(휴대폰) 대응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판단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요소이므로, 관련 구조는 구속영장 관련 핵심 해설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 변호사의 역할

• 상황 진단 – 현재 혐의의 성격, 증거 상황, 유불리 분석
• 휴대폰 제출 전략 수립 – 임의제출 vs 영장 대응 판단, 범위 특정 및 절차 점검
• 영장 집행 참여 – 위법·과잉 압수 시도 차단, 범위 일탈 방지
• 디지털 포렌식 대응 – 선별·분석 과정 감시, 절차 위법 여부 기록
• 조서 작성 조력 – 불리한 진술 방지, 유리한 주장 정리

실제로 압수수색 이후 구속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절차·증거관계를 정리해 구속 위험을 낮추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 흐름이 궁금하다면 [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구속염려를 해소하고 불송치결정에 이른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 상담 준비 사항

변호사 상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사건 경위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 경찰의 고지 내용 – 어떤 혐의(죄명)로 연락받았는지
• 휴대폰 내 관련 자료 – 기억나는 대화, 사진 등 (삭제·초기화 금지)
• 질문 목록 – 궁금한 점, 불안한 점을 미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