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소년 성범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찰 단계 종결 요건과 준비자료

한 통의 우편물. 그 안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 옆에 찍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라는 글자는 부모의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기재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정은, 절망 속에서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구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청소년 피의자, 여청수사팀 수사 대응 가이드에서 절차와 준비물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년 사건의 출구전략, 무엇이 핵심인가

가. 소년 사건 처리의 큰 흐름

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되면, 수사 결과와 연령,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사건은 여러 갈래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로 종결되거나, ②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처분·판결을 받는 경로입니다. 사건이 학교와 연결된 경우에는 교육청의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하므로, 상황이 겹친다면 학폭위 & 형사절차, 중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님 매뉴얼도 병행 체크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결과로 평가되는 것은 대체로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입니다. 재판(공판)으로 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건의 성격과 피해 회복 정도, 재범 위험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나. 연령 기준: 만 14세와 만 19세가 왜 중요한가

연령은 소년 사건에서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선도 중심의 절차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이라면 통상 ‘소년 사건’의 틀에서 사건이 다뤄지는 영역이 넓습니다. 연령 구간(만 14세·만 19세 전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트랙’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와 요건

가. 기소유예의 핵심 법적 근거

기소유예의 법적 기반은 검사의 재량(기소편의주의)에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적용 법률이 복수(형법·특별법 등)로 얽히는 경우가 많아, 전체 구조를 한 번에 정리하려면 성범죄 법률 체계 총정리를 함께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이 조항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정황을 종합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검사에게 부여됩니다.

(2)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이 핵심 참작 요소가 됩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3) ‘선도조건’은 어떻게 붙는가

소년 피의자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와 교육을 위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에 상담·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통칭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제로는 처분 통지서에 선도 기관, 기간, 이행 확인 방식 등이 기재되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협력이 사실상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구체 조건은 사건과 관할 검찰청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서·안내문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 적용을 위한 실무상 요건

법령에 ‘이러이러한 경우 반드시 조건부 기소유예’처럼 절대적 요건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실무상 핵심 지표들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3. 기소유예 vs 보호처분 vs 형사처벌, 무엇이 다른가

소년 사건의 전략을 세우려면, 결과가 어떻게 갈릴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유예’라는 표현이 여러 맥락에서 쓰이기 때문에, 선고유예·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전과·유예기간·실효·취소도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 처분별 핵심 차이 비교

나. 소년부 보호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내려지나 (개요)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소년부로 넘어가면, 소년부는 사안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 가정 내 감독 강화: 보호자 감호·지도 계획 중심
• 교육·교정 중심: 수강명령, 상담, 사회봉사 등
• 관찰·관리: 보호관찰을 통한 정기 보고·지도
• 시설 위탁/수용: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을 때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 등

특히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처럼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줄이려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 ‘교화 가능성’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부 절차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 현실화된 단계라면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준비 항목을 빠짐없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선도 프로그램의 실제와 조건 불이행의 결과

가. 선도 주체와 프로그램 내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면, 처분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됩니다(기간과 횟수는 사건과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도 기관 예시

• 보호관찰소 연계 프로그램: 보호관찰관 면담 및 지도
• 비행예방·상담 기관: 청소년 대상 상담·교육
• 민간 전문기관: 심리상담, 재범방지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2)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사건 유형과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아래 요소가 조합됩니다.

• 성인지·관계 교육 및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 피해자 관점 이해(공감) 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 충동 조절·분노 관리, 또래 관계 및 의사소통 훈련
• 스마트폰·SNS 사용 습관 점검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 보호자(부모) 교육 및 가정 내 지도·감독 계획 보완

최근 청소년 성범죄는 디지털 영역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불법촬영(이른바 ‘카촬죄’) 관련 쟁점이나 처벌 구조는 카촬죄 처벌, 초범도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에서, 사건 유형별 방어 논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SNS에서의 접촉, 이미지 공유, 협박 등으로 사건이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 SNS 성범죄(트위터/X 등)에서 주의해야 할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이슈(소지·시청 등)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법리 쟁점이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가 섞여 ‘장난이었다’는 주장으로 번지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기술·표현의 경계를 정리하려면 딥페이크 vs 패러디, 개념 구별 및 법적 경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조건 불이행 시의 결과

5. 실무 전략: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포인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왜 이 청소년에게 처벌보다 교화·재발방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객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초동 대응이 흐트러지면 진술과 증거가 엇갈려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경찰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는 강제추행 초기대응(경찰 연락 시 첫 대응법)에서 정리한 원칙처럼 ‘말하기 전 준비’를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 변호인 의견서의 역할

사건의 경위, 우발성,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는 검사의 판단 구조를 ‘문서’로 설득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특히 소년 사건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환경 개선’과 ‘교육 가능성’이 함께 평가되므로, 의견서에는 구체 계획과 근거자료를 함께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양형(참작) 자료의 적극적 수집

• 반성문: 단순 감정표현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피해자 관점 이해, 재발방지 계획까지 담기
• 보호자 탄원서: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를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작성
• 학교 자료: 출결, 생활기록, 담임 의견 등(사안에 맞는 범위에서)
• 상담·치료 기록: 전문 상담을 받았다면 경과와 개선 노력을 자료화

다. 피해 회복 노력: 사실상 가장 강력한 변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처분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언제나 가능한 것도, 모든 죄명에서 법적으로 같은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사과, 2차 피해 방지,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강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접촉 방식과 전달 문구를 잘못 선택하면 2차 가해로 비춰질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라. 가상 사례: 디지털 성범죄 미수 사건

고등학생 A군은 친구로부터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려다, 다른 친구의 만류로 즉시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군의 보호자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①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기 전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한 점, ② 초범이며, ③ 재발 방지 교육·상담을 성실히 받을 계획이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소통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조율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담은 의견서와 자료들을 제출했고, 검사는 재범 위험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작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종결 사례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이행되는지 보고 싶다면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