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지하철 에어드랍 음란물 전송,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처벌·예방·대응 정리

아침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 아이폰 화면에 갑자기 팝업이 뜹니다. “‘누구게’님이 사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별 생각 없이 확인을 눌렀더니,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진이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지만,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자기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에어드랍(AirDrop)이나 퀵쉐어(Quick Share) 같은 근거리 전송 기능이 악용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원치 않는 이미지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신 과정에서 팝업 또는 미리보기 화면만으로도 불쾌한 이미지가 노출될 수 있어, 피해자는 강한 수치심과 혐오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장난이었다”, “익명이라 안 걸린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어떤 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성범죄 관련 법률 체계를 함께 참고하시면 전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종 ‘사이버 바바리맨’ 이슈 등장

가. 에어드랍(AirDrop)·퀵쉐어(Quick Share)란?

에어드랍은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 사이에서 근거리 무선 통신(블루투스·와이파이 등)을 이용해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삼성 갤럭시의 ‘퀵쉐어’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원래는 사진을 빠르게 공유하는 편리한 기능이지만, 설정 상태에 따라 주변의 불특정 다수에게 원치 않는 파일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 왜 ‘사이버 바바리맨’이라 부를까?

과거 길거리에서 신체를 노출하던 이른바 ‘바바리맨’이 불특정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처럼, 에어드랍 음란물 전송은 디지털 환경에서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를 강제로 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노출 행위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등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기기를 통한 강제 노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에게 ‘안 볼’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팝업·미리보기 단계에서 이미지가 일부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그 순간 이미 불쾌감과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 상황

지하철·버스·학교·카페처럼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주변 기기에게 무차별적으로 파일 전송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피해는 성별·연령을 가리지 않으며, 특히 통학·통근 시간처럼 주변 사람 수가 많은 환경에서는 노출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2.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

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에어드랍으로 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일명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문을 그대로 외우기보다, 핵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성적 목적: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행위의 경위·대상·내용·반복성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통신매체 이용: 성폭력처벌법은 전화·우편·컴퓨터뿐 아니라 ‘그 밖의 통신매체’를 포함하고 있어, 근거리 무선 전송 기능 역시 사안에 따라 ‘통신매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 상대방에게 도달: 상대방이 실제로 버튼을 눌러 ‘수락’했는지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통매음 ‘도달’ 판례 해설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위 표는 에어드랍·퀵쉐어 악용 상황에서 거론될 수 있는 법률 이슈를 단순화해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 및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벌칙 조문 전반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벌칙 해설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 불이익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 판단을 받는 경우, 형량(벌금·징역)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관리, 취업 제한 등 별도의 제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는 기록과 흔적이 남기 쉬워, 사건이 시작되면 예상보다 빠르게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와 쟁점은 정보통신망법 체계 정리처럼 큰 틀부터 정리해 두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3. “익명이라 안 잡힌다?”는 착각

가. “이름 바꿨는데 어떻게 찾아?”

에어드랍 사용자 이름을 ‘누구게’, ‘아이폰’, ‘갤럭시’ 등으로 바꾸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이름은 표시값일 뿐, 기기·계정·연결 기록 등 다른 형태의 식별 단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주변 정황 자료(예: CCTV 등)와 결합되면 특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익명이라 안전하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오해도 빈번합니다. 같은 지하철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이슈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 예방처럼 별도의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디지털 포렌식은 ‘흔적’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피해자가 화면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남기고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당시 전송 시각·장소·기기 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송신자를 특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증거 대응이나 IP추적·통신사실확인자료 같은 쟁점이 실제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결과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안 잡힌다”는 단정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흔적이 핵심이 된 사건에서 디지털포렌식으로 무죄를 이끈 사례처럼, 증거 해석이 결론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다. 주변 사람의 신고도 위험 요소

에어드랍 전송 시, 수신 범위 안의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전송 요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중 누군가가 신고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이승혜 변호사의 예방 조언

가. ‘장난’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삼아 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행위의 경위와 내용, 반복 여부, 대상의 범위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 이미지를 전송했다면, “재미로 그랬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나.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그 버튼 하나가 형사처벌, 교육명령, 신상정보 관련 절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충동이 장기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다. 피해를 받았다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만약 에어드랍으로 원치 않는 음란물이 표시되었다면, 당황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팝업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절’을 누른 뒤에도, 당시 화면 자체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송받은 시각, 장소, 주변 상황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라. 에어드랍 수신 설정을 변경하세요

아이폰 사용자라면 에어드랍 수신 설정을 ‘모든 사람’이 아닌 ‘연락처만’으로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신 끔’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퀵쉐어도 유사하게 수신 범위를 제한하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작은 설정 변경 하나가 불쾌한 경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문제 상황에 놓였다면

가. 피해를 입었다면

에어드랍으로 원치 않는 음란물이 표시되었다면, 먼저 팝업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시간, 장소(노선, 역 이름 등), 주변 상황을 메모하고, 필요하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 가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어떤 맥락에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중장소에서의 성범죄 혐의는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전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사례처럼 종결 결과가 갈리는 포인트를 초기에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핸드폰 압수에 대비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확보·분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송 기록뿐 아니라 저장된 파일, 메시지 기록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기기 초기화, 파일 삭제 등)는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