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아침 출근길 지하철, 신체 접촉 주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오해 예방

월요일 아침 7시 50분. 지하철역 플랫폼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밀려드는 인파.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 어쩔 수 없이 앞사람 등에 바짝 붙습니다. 그 순간,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뒤를 돌아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쏠립니다. 변명할 틈도 없이 다음 역에서 역무원이 올라탑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상적인 출퇴근길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1. 출근길 지하철, 왜 지금 주의가 필요할까?

가.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현실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지하철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2호선, 9호선 등 주요 노선은 피크 타임에 사람 몸이 서로 닿지 않기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은 일상의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불가피함’의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뒤에서 밀려 닿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접촉을 불쾌하게 느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구분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신고가 들어가면, ‘정황’이 중요해집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은 객차 내 CCTV가 있더라도 인파에 가려 장면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당시 자리 배치, 손의 위치, 몸의 방향, 이동 경위처럼 ‘정황’이 사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상황상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수사·재판에서 진술과 정황이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법원은 진술만으로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주변 정황, CCTV·목격자 등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해가 생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당시 정황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증거보전 등 ‘증거 확보 절차’를 통해 객관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

가.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 등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죄의 특징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이 문제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접촉 방식·반복 여부·사건 전후 행동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강제추행’과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형사 절차 전반의 흐름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정리 글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제한·교육’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사건 내용과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개념과 절차는 신상정보등록 법률용어 해설에서 보다 쉽게 정리해두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같은 개념으로 혼동되기 쉬운데, 실제로는 요건과 범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제도 차이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 비교 글에서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등록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등록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등록기간 중에는 매년 일정 기간 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절차가 있고, 주소나 직장 등 변경사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외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출퇴근길 작은 오해가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뒤에서 밀려 앞사람과 밀착된 경우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승객들이 한꺼번에 밀려들 때, 뒤에서 밀리면서 앞사람의 등이나 엉덩이에 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손의 위치, 접촉 시간, 접촉 후 행동이 어떻게 보였는지에 따라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나. 손 위치가 애매한 경우

손을 아래로 내린 채 서 있으면 혼잡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옆 사람의 신체에 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이 닿았다고 느껴지거나, 특정 부위 근처에 손이 머무는 모습으로 보이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다. 오해를 받은 후 급하게 자리를 피한 경우

상대방이 뒤를 돌아보거나 불쾌한 표정을 지을 때, 당황하여 다음 역에서 급하게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주변에서 ‘도주’로 오해할 여지가 생겨 이후 설명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처럼 사람이 몰리는 동선에서는 사소한 접촉이 성추행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는 결국 재판까지 갔다가 무죄로 정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개찰구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종결사례처럼, ‘정황’이 핵심이 되는 케이스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4. 이승혜 변호사의 예방 조언

가. 가방은 앞으로 메세요 – ‘X자 방어’ 자세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백팩이나 서류 가방을 가슴 앞으로 안으면 앞사람과의 사이에 물리적 장벽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뒤에서 밀리더라도 가방이 완충 역할을 하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가방이 없다면, 양팔을 X자로 교차하여 가슴 앞에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 양손은 ‘눈에 보이는 곳’에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손잡이를 잡거나, 휴대폰을 가슴 높이로 들고 있으면 양손의 위치가 명확해집니다. 내 손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혼잡한 상황에서는 등을 돌리세요

가능하다면 앞사람을 등지고 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면이 아닌 등을 향하게 되면 민감한 부위의 접촉 가능성이 줄어들고, 오해가 발생할 여지도 적어집니다.

라. 불가피하게 닿았다면 즉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분명히 하세요

밀려서 닿은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즉시 몸을 비켜 거리를 두세요. 예의 차원의 사과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표현이 모호하면 오히려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밀려서 부딪혔습니다”처럼 상황을 분명히 설명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5. 만약 문제 상황에 놓였다면

가. 피해를 입었다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가능하다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상대를 특정하세요. 역무원에게 신고하거나 비상벨을 누를 수 있습니다. CCTV 확인 요청, 목격자 연락처 확보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빠른 증거보전 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면

오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당시 지하철 혼잡도, 본인의 양손 위치, 이동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통보”를 받게 된 경우의 흐름은 지하철 성추행 조사 통보 대응 체크리스트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정황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송치된 뒤에도 쟁점을 정리해 혐의없음(불기소)로 정리된 종결사례도 존재합니다.

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은 향후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진술 조서)의 의미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의미 글에서도 상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로 닿았다”처럼 애매한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종결될 때의 처분(혐의없음, 불기소, 기소유예 등) 개념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 법률용어 해설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참고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안에 따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범죄 성격에 따라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처벌불원서’의 법적 의미는 처벌불원서 해설 글에서 별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