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삭제하면 못 찾나요?”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의 진실과 오해

스마트폰의 ‘삭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많은 분들은 마치 종이를 불태우듯 모든 흔적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 ‘삭제’는 ‘소멸’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혐의로 휴대폰 압수·포렌식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디지털 증거의 불편한 진실과 법적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조문 구조와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해설에서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 핵심 쟁점: ‘삭제’와 ‘소멸’의 결정적 차이

가. 데이터 삭제의 기술적 실체

우리가 휴지통을 비우거나 갤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할 때, 운영체제는 해당 파일이 차지하던 저장 공간을 ‘사용 가능(Unallocated)’으로 표시할 뿐입니다. 이는 도서관의 색인 카드만 뽑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책(데이터) 자체는 여전히 서가(저장 공간)에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그 자리에 ‘덮어쓰기(Overwrite)’ 되기 전까지, 원본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은 바로 이 ‘빈 공간’처럼 보이는 영역에서 데이터의 잔해를 찾아내고 재구성하는 과학적 기법입니다. 삭제·초기화와 복구의 관계를 법률 실무 관점에서 더 자세히 보시려면 데이터복구의 법률적 의미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포렌식으로 밝혀지는 것들

디지털 포렌식의 분석 대상은 단순히 삭제된 파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일 자체가 복구되지 않더라도, 그 파일이 존재했거나 접근·변경·삭제가 시도되었다는 ‘흔적’은 다양한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적 원리

가. 포렌식 절차의 4대 원칙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함께, 수집·분석 과정에서의 재현 가능성 및 동일성·무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동일성(同一性)’과 ‘무결성(無缺性)’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과학수사의 한 분야이기도 하므로,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 과학수사 중요성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 주요 분석 기법

수사기관은 Cellebrite, Oxygen Forensic Detective 등 전문 포렌식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저장매체의 ‘비할당 영역(Unallocated Space)’을 정밀 스캔하여 삭제된 파일의 조각을 찾아내고, 파일 시스템의 로그를 분석하여 사용자의 행위 이력을 재구성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앱별 데이터베이스 파일(SQLite DB)에는 삭제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동된 기기라면 서버 측 기록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압수·수색의 법적 요건과 피의자의 권리

가. 영장주의와 관련성 원칙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에는 장기간의 사생활 정보가 담겨 있어, 영장 범위·선별 방식·집행 과정이 곧바로 쟁점이 되곤 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의 실무적 의미는 핸드폰 압수수색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른바 ‘관련성 원칙’은 디지털 증거 영역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열람·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나중에 절차 위법 다툼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나.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1모1839)은 디지털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의 규범적 의미를 높게 평가한 기념비적 판결입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분석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해 달라”는 식으로 연락하는 단계라면, 즉시 대응의 방향을 잡기 위해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 대처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증거인멸 시도가 초래하는 법적 결과

가. 구속영장 발부 논의가 커지는 지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사유 중 하나로 ‘죄증을 인멸할 염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공장 초기화, 안티 포렌식 앱 사용, 또는 수사 개시 직후의 대량 삭제 정황을 포착하면, 이는 구속 필요성 주장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삭제·초기화 등 “흔적 지우기” 시도가 포착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병 리스크 증가: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정황 해석 악화: 삭제 행위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양형 불이익 가능성: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 수사 협조 태도 등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가능성: 특히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 ‘안티 포렌식’의 위험성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 완전삭제’ 앱이나 ‘흔적 지우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포렌식 전문가는 해당 앱의 설치·실행 흔적 자체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앱 설치 일시가 수사 개시 이후라면, 이는 증거인멸 의도를 강하게 추정하게 하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설픈 삭제 시도는 데이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법적 입지를 악화시키는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가. 위법수집증거의 법적 효력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영역에서는 특히 아래와 같은 지점에서 위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성범죄 사건 맥락에서 더 깊게 정리한 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영장 범위 초과: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선 탐색·복제
• 참여권 미보장: 피의자·변호인의 참여 없이 저장매체 분석
• 별건 수사: 당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혐의를 탐색

나.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 증거를 기초로 파생된 2차 증거(예: 위법 수집된 포렌식 자료를 제시받고 이루어진 자백)까지도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법하게 확보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제시받고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절차(영장 범위·선별 방식·참여권 보장·무결성 확인)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6. 실무적 대응 전략

가. 해야 할 것

1. 기기 현상 유지: 압수 전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고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즉시 변호사 선임: 디지털 증거와 성범죄 수사 흐름을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습니다.
3. 참관 요청: 가능한 범위에서 포렌식·분석 과정의 참여 및 절차 준수를 요청합니다.
4. 영장 내용 확인: 압수 범위, 혐의사실, 유효기간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나. 하지 말아야 할 것

• 파일 삭제, 공장 초기화, 앱 삭제 등 일체의 조작
•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또는 사용
• 클라우드 계정 삭제 또는 백업 데이터 삭제
• 제3자에게 기기 전달 또는 폐기 의뢰

다. 변호인의 역할

전문 변호사는 압수·수색 및 포렌식 절차에서 영장 범위 초과 여부, 참여·통지 절차 준수 여부, 선별·복제 방식 등을 점검합니다. 또한 포렌식 결과 보고서를 분석해 혐의를 반박하거나 오해를 풀 단서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첫 진술’이 조서로 고정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진술 전략과 기록(조서) 관점의 유의점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의미 글에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초기 단계”라면, 감정적 대응이나 섣부른 해명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초기대응 가이드에 정리된 “첫 통화/첫 조사” 대응 원칙은 다른 성범죄 사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물 존재 여부, 범위 특정, 디지털 증거 해석”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송치 사례처럼, 수사 단계에서 쟁점을 분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