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세분화되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핵심을 ‘처벌 규정’과 ‘보호 제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아청법의 제정 목적과 보호 대상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범 방지까지 포괄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전체 구조를 먼저 훑어보고 싶다면 아청법 체계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의 정의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기존의 “연 나이” 관련 문구가 삭제되어, 현재는 만 나이 기준(19세 미만)으로 적용됩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만으로도 일반 형법보다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인 관계’ 또는 ‘합의된 만남’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과 처벌
아청법은 과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표현 대신,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용어 변화 자체가 “단순 음란물”이 아니라 “착취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문구 때문에, 실제 인물이 아닌 그림, 애니메이션, 가상 이미지도 사안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전체 표현 방식과 맥락 등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에서 다뤄집니다.
나. 주요 행위별 처벌 수위(제11조)
아래 표는 아청법 제11조의 핵심 구조를 ‘행위 유형’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 해설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청법 제11조 해설 글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항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제1항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제2항 |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영리 목적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히 전시·상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3항 | 배포·제공, 광고·소개(배포 등 목적), 공연히 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4항 | 제작 알선(제작될 것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5항 | 구입·소지 또는 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참고: 벌금형 없음
아청법 제11조의 모든 항(제1항~제5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구입·소지·시청(제5항)을 포함한 모든 행위가 징역형만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입법 취지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아청법은 단순 구입뿐 아니라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고의(인지 여부)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토렌트 등 P2P 환경에서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졌거나, 삭제·초기화 이후에도 흔적이 남아 ‘소지’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무혐의’ 사례처럼, 다운로드 경위, 파일 동일성(해시값), 사용자 인지 여부 등이 촘촘히 검토됩니다.
디지털 증거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해시값(Hash Value) 같은 개념이 핵심이 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담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성매매·알선·그루밍 관련 처벌
아청법은 성착취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수(성매매), 알선, 그루밍(성착취 목적 접근)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합니다. ‘단순 만남’으로 시작했다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 아동·청소년 성매수(제13조)와 관련 행위
아청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그 유인·권유 행위를 각각 처벌합니다.
| 조항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항 |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제1항·제2항의 죄 |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 |
주목할 점은, 유인·권유 행위는 실제로 성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 나이를 몰랐다’거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는데,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만남 전후 정황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려 합니다.
유사한 유형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된 사례처럼,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진술 전략을 세우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알선·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온라인에서의 접근, 대화, 유인 자체가 문제되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 목적의 대화(그루밍)와 관련해 아청법 제15조의2가 문제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만남을 강요하는 형태로 번지면 아청법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등으로 법적 평가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준강간 등은 별도의 중형 규정과 공소시효 특례가 연결되는 영역이어서, 관련 쟁점 정리 글처럼 법 조문 간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
아청법은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보호·지원”을 중요한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지원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제2조 제6호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정의 참조).
가. 수사 절차상 보호
- 영상녹화: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제26조).
-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제28조).
-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피해 아동·청소년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나. 통합 지원
- 상담·치료: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제37조)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자립 지원, 학업 지원 등(제47조의2)
- 보호시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제45조)
피해자 측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면 성범죄 피해자 지원(종결사례 DB)에서 유사 사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관련 사건 흐름은 청소년성범죄 종결사례 해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유포·삭제·회수 등 이슈가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필요하면 디지털 성범죄 종결사례 DB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신상정보 등록·공개 및 취업제한
아청법 위반은 형사처벌(징역/벌금)로 끝나지 않고, 판결 확정 이후에도 다양한 보안처분(행정적 제재)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입니다.
용어를 먼저 정리해두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알림e(공개·고지), 취업제한 항목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면,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등)가 법무부에 등록·관리됩니다. 등록 기간은 형의 경중에 따라 10년~30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나. 공개·고지
아청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인터넷 공개(성범죄자 알림e)나 지역 주민 고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취업제한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교육기관, 보육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에 일정 기간(최대 10년)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공소시효 특례와 수사 절차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과 법정형, 그리고 각 특별법의 특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일 문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 공소시효 특례(제20조)
아청법 제20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합니다:
- DNA 등 증거에 의한 연장: 디엔에이(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방법으로 범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13세 미만 대상 중대 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부 중대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배제).
-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도 함께 고려됩니다.
나.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아청법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등 특수한 수사기법이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사건에서는 수사 절차의 적법성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흐름을 보려면 월간 종결사례 요약을 통해 최근 경향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Q.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였다면요?
Q.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도 아청물인가요?
Q.조사를 받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Q.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 벌금형은 없나요?
체크리스트｜아청법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그냥 삭제하면 끝”이라고 단정하지 말 것 (디지털 흔적과 진술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 상대방과의 연락·합의 시도는 2차 문제(협박/강요/회유)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할 것.
- 금전 거래, 대화 기록, 위치·시간 정보 등 객관 자료를 우선 정리할 것.
- 필요시 디지털 증거 쟁점은 전문 지원(포렌식/기록 분석)을 병행할 것.
더 많은 Q&A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