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피해자에 음식물 쓰레기와 배설물 먹인 무속인…재판서 “반성한다”
뉴스1 · 기사 요약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23세의 무속인 박모 씨가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와 배설물을 먹인 혐의를 인정했다. 박 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여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사가 전했다. 이 사건은 2021년부터 시작된 8개월 간의 동거 동안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심리적 지배와 협박 속에서 고통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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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목 이법안]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과잉 처벌 논란
시사저널이코노미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며,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유포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 및 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으며, 강도죄와 비교 시 형량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법안 추진 배경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확대가 언급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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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찍는다고 다 처벌되지 않는다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한다. 최근 상가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업주 A씨가 구속되었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에 달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됐다. 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으로 처벌되며, 최근 경향에 따라 엄히 처벌된다. 그러나 모든 촬영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상, 촬영자의 의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전문가가 설명했다. 촬영된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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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어린 불륜녀 응징한 본처…法 선고유예 ‘선처’
세계일보 · 기사 요약
A(35세, 여성)가 남편의 외도에 대한 분노로 상간녀 B(25세)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사건에서, 대구고법 형사2부는 A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인터넷 BJ B와 성관계를 가지며 그 모습을 촬영한 후, A씨가 이를 발견하면서 시작된다. A씨는 B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300만원을 받아냈고, 이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협박으로 받은 300만원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으로 보아 선고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심에서도 A씨와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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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대 때 딥페이크, 성착취물 판매했다가 결국…징역 7년 선고받은 20대 …
SBS · 기사 요약
20대 남성 A 씨가 미성년자 시절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 1,700회 이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광고하고 판매하여 4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겼다. 법원은 A 씨에게 가상화폐 약 1억 원을 몰수하고 현금 3억 2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고통을 호소했고, A 씨는 12명과 합의한 사항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항이다.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할 때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동영상도 포함시키며, 이로 인해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54명에 달했다. 법원은 A 씨가 미성년자였던 점과 부모의 개도 다짐을 양형의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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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시절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 7년 선고
연합뉴스 · 기사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시절인 2022년부터 1년간 음란물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광고하며 4억원 이상의 범죄 수익금을 챙겼다. 그는 1,700회 이상 이들 불법 영상을 판매하고, 54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 법원은 A씨에게 1억원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추가로 3억2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 시절 범죄를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양형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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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진흥과 규제의 경계
지디넷코리아 · 기사 요약
AI 진흥과 규제의 경계에 대한 기고문에서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는 AI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 잡힌 접근 방법을 논의하며, 한국 정부가 AI 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AI위원회를 출범시킨 사실을 강조했다. AI 기술이 인류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이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 기술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AI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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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총각행세하며 23살 연하사귄 50대, 결별통보에 스토킹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50대 A씨가 혼인 여부와 나이를 속이고 23살 연하의 20대 B씨와 교제한 후 결별 통보를 받고 집착하여 스토킹을 반복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2개월 동안 B씨에게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B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이어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의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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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 근절 및 예방 합동 캠페인’ 펄쳐
코리아리포트 · 기사 요약
순천 여성을 위한 인권 지원 센터가 주관한 ‘성매매 근절 및 예방 합동 캠페인’이 순천 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개최됐다. 캠페인은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행사로,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다양한 관련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성매매와 성착취 추방을 위한 공개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는 ‘안전한 세상으로 함께 걷는 발걸음!’을 주제로 아띠나래 밴드부의 공연, 규탄 발언, 퍼포먼스 및 가두행진을 포함하여 성매매 근절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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