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술마시고 툭하면 주먹질·협박…왕처럼 군림한 조합장의 종말
뉴스1 · 기사 요약
A 씨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조합장으로서 직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직책을 남용했다. 사건이 조사되면서 그는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해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그의 행동을 심각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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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 처벌은 솜방망이?…실형 5명 中 1명 꼴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시행 3년을 맞이한 현재, 스토킹범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며, 1심 선고를 받은 스토킹 범죄 피의자 5539명 중 실형은 996명에 지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32.9%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아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가해자에게 경미한 처벌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큰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해도 실형 부여는 드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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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전한 ‘사각지대’…피해자 막으려면?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범위가 제한적이며,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스토킹 처벌법은 접근, 따라다니기, 정보통신망을 통한 괴롭힘과 같은 7가지 행위만을 규정하지만, 이 외의 교묘한 스토킹 행위는 여전히 처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2차 범죄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부족하고, 범죄 유형 증가에 따른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의 법률을 참고하여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스토킹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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