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고등법원 2023노132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
법률신문 · 기사 요약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재범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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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 사과축제 관광객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
경북일보 · 기사 요약
문경경찰서는 ‘2024 문경사과축제’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관련 법률개정을 홍보했다.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공포안이 새로 신설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단순 소지 및 시청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편집 또는 반포할 경우에는 징역형이 7년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김말수 문경경찰서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점검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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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기회 준 법원·검찰
충청매일 · 기사 요약
청주지법 제3형사부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충북의 한 지자체 공무원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으며, 1심에서 법원이 수강·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누락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여 2심에서 더 이상 불리한 조건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A씨는 지난해 음란 행동으로 기소되었으며, 자신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씨는 성범죄로 인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조치가 없게 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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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산시의회 의장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 (B tv 수원뉴스)
SK브로드밴드 · 기사 요약
전 오산시의회 의장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하였으며, 그는 지난 1월 7일 새벽 4시경 평택시의 한 모텔에서 여성 혼자 투숙한 방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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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올해 AI 이용 ‘딥페이크’ 범죄 신고 52건 … 검거자 95%가 청소년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올해 인천에서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52건 신고되었으며, 이 중 95%인 23명이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범죄물과 관련된 30대 남성을 구속하고, 딥페이크 관련 대화방에서 활동한 다른 2명을 성폭력범죄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대화방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며, 1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성범죄 사진이 유출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텔레그램 측의 협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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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딥페이크 근절 앞장선다…”뉴스 접하고 안타까워”
OSEN · 기사 요약
배우 이지훈이 딥페이크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열린 위촉식은 경찰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금천경찰서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위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허위 및 조작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지훈은 자신이 출연했던 ‘범죄도시’ 시리즈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찰 홍보에 적합한 인물로 선정되었다. 이지훈은 딥페이크 범죄의 증가와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겪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새로운 법 개정을 알리고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20년 동안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유명세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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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 치료감호 대상···국무회의 의결 [뉴스의…
KTV국민방송 · 기사 요약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치료감호 대상 범죄로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처벌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장애인 아동·청소년이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범죄를 다룬다. 치료감호는 범죄인의 치료를 위한 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선고된다. 또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보호관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복약검사의 실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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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 자세한 성립과 처벌 조건
문화뉴스 · 기사 요약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국회는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신분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자기를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포함되도록 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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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17차례 스토킹에 반려묘 살해…“피해자 보호조치 없었다”
KBS · 기사 요약
김 모 씨는 17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후 그녀의 반려묘를 살해한 사건으로 인해 구속기소 되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11월 스토킹 신고에 대해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후속 범죄가 발생하는 비극이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전, 김 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으며, 결국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어 살해한 후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경찰의 스토킹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이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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