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60대 남성 임모씨가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공판에서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구속된 40대 남성 임모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청소년 성 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성매수한 남성 4명은 모두 미성년자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과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등의 공판이 열리며, 오재원 전 야구선수의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고법에서는 ‘동백림 사건’ 인정과 관련한 고 윤이상 작곡가의 재심 항소심 공판이 열리고,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이모 씨에 대한 2차 공판도 예정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오전 10시부터 다양한 법정에서 여러 공판과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대 A 씨는 초등 의붓여동생 B 양을 4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7년의 처벌을 받았다. A 씨는 2018년 부친의 재혼으로 B 양과 같은 집에 살게 된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성폭행을 계속했으며, B 양이 반항할 경우 불법 촬영을 통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B 양이 2023년 1월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림으로써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유명 여성 유튜버가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인 A씨로부터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폭행을 당하며 40억 원을 갈취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유튜버에 대해 정산금 청구 및 계약 해지 등 소송이 제기됐으나, 사건 도중 A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이 사라졌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로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상습적으로 진행될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 불법 촬영물을 통한 협박은 일반 협박죄보다 높은 형량인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금품 요구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전남 순천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20대 발달장애인 여성 A씨는 직장 내 동료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진술 과정에서 여러 수사 원칙을 위반했다. A씨는 만 7세 수준의 지적 장애를 지닌 상태지만, 경찰은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고, 영상 녹화 및 진술 조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조사 과정에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A씨의 진술신뢰성을 문제 삼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의 가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검찰 또한 A씨의 번복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을 지원하는 변호사는 경찰이 A씨와 B씨의 문자기록 및 기타 중요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후속 절차에서도 부실 수사로 인해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이 상실되어 기각되었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재조사 없이 검찰이 90여 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불기소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배우 이지훈이 금천경찰서에서 딥페이크 범죄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딥페이크 범죄의 사회적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2024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허위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훈은 자신의 스타성을 통해 관련 범죄를 알리고 예방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그는 20여 년 동안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최근 ‘범죄도시’ 시리즈에 출연하였고, 이러한 역할로 경찰 홍보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지훈은 어린 청소년들 사이의 딥페이크 범죄 위험성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군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9%를 넘으며, 군내 여군의 복무 환경이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군 장교 7700여 명, 여군 부사관 1만1500여 명 등 총 1만9200여 명이 복무 중인 가운데, 군의 여군 확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과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군의 어려운 진급 현황과 높은 자살률, 희망 전역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15년부터 2023년 간 여군 장성 수는 극히 적고, 여군 대상 성폭력 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군 당국은 여군의 복지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군대 내 여군의 행복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SNS 프로필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SNS 메신저의 프로필에 피해자인 여성 B씨의 신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사진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유포의 동기와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고교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달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B 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가 있으며, 경찰은 B 교사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촬영된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A군의 친구들인 고교생 3명도 조사하여 이들이 불법촬영 사진을 돌려보는 등의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조사에서 가해자의 95%가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군이 제작한 허위영상물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물로 규명했다. 이 사건은 허위영상물의 반포 및 제작이 단순히 반포 목적 없는 행위라고 하는 통상적인 이해를 벗어나 중범죄로 취급됨을 보여준다. A군을 포함한 가해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범한 배경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에서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이 진행됐다.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A군은 아버지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다음 기일의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A군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여러 차례 여성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였으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A군은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A군이 재범을 저지른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유명 여성 게임 유튜버 ‘얏따’가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을 폭로하며 그 당시의 불쾌한 경험을 공유했다. 얏따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남성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로 내려갔음을 느끼고 분노하여 손목을 잡으려 했으나, 성추행범은 즉시 손을 빼고 사과했다. 이후 그녀는 4시간 후 성추행 피해 신고 사실을 알리며 철도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빠른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83%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총 387명이며, 이 중 324명이 10대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중 인공지능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가 급증하여 2024년 812건으로 2023년 168건에서 약 5배 증가했다. 피해자는 10대와 20대 여성 비율이 높으며, 피해자 지원으로는 삭제지원이 우세하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신분비공개수사 등 수사특례규정을 마련했으며,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성관계 몰카로 기소된 권 씨가 10일 출소하여 부친이 운영하는 경기 안산의 골프리조트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그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 혐의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국적 때문인지 강제 출국 조치도 받지 않고 가족 단위 리조트에서 방문객들과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권 씨는 성폭력을 포함한 여러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와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조건도 부과되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발표했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 여성들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는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에 연루된 10대 B양에게는 계도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사안에 따라 촉법소년이나 강제성이 있을 경우 계도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며, 경찰은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