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또래 감금 성폭행’ SNS 라이브 방송, 10대 중형
뉴시스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A군(17)이 또래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A군은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A군이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감금하여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SNS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큰 인격적 피해를 입힌 범행에 대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되는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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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후배 성폭행으로 4살 지능 된 20대의 안타까운 죽음..유족 오열에 재…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아버지의 후배에게 성폭행당한 20대 여성이 4살 지능으로 퇴행한 후 사망한 사건의 재판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렸다. 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법정에서 간절히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며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출석해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A씨는 D씨가 평소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으로, D씨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밝혀내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B씨는 성폭행 후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인지 능력이 4살 수준으로 떨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D씨는 2021년 11월에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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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성폭행 사망, 70대 징역 25년
내일신문 · 기사 요약
70대 남성이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다량 복용시키고 성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 조 모씨는 강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로 만든 후에도 반복적으로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강간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을 강조했다. 사건 발생 기간은 2023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였으며, 조씨는 피해자에게 총 42알의 수면제를 먹였고,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패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고, 사건은 모텔 주인의 신고로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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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후배 성추행’ 정철승 실형…“나도 당하는데 박원순이 어떻게 감당?…
헤럴드경제 · 기사 요약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판결에 억울함을 표하며, ‘없는 행위가 있는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사건 발생 후 회의 자세와 세부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를 바탕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그 또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여성의 주장을 증거로 간주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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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고발해”…성추행 피해자 ‘인사 보복’ 불교종단 대표, 징역 1년 구형
이데일리 · 기사 요약
불교 종단의 대표인 정모씨가 성추행 피해자인 직원 A씨에게 인사보복으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서울북부지법의 박석근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수년 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언급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였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세심히 고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는 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A씨에게 추가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단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그는 사건에 대한 부끄러움을 표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추행 범죄로 기소된 스님 역시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대한불교진각종이라는 대형 불교종단과 내의 성폭력 사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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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여신도 2명 강제추행…’여호와의 증인’ 장로 징역 4년
뉴시스 · 기사 요약
여호와의 증인 장로 박모(50)가 미성년자 포함 여신도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16세 고등학생인 점과 박씨가 종교 내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해 중형을 부과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박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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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급 여학생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중학생 4명 입건
경기일보 · 기사 요약
경기북부경찰청은 동급 여학생들의 사진을 도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중학생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남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활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나머지 2명은 이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들은 8월 26일에 학교에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추가 조사 후 4명의 남학생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학교의 미온적 대응으로 인해 추가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해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들과의 학교생활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경찰은 사건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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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지 말아달라 했는데”…성인사이트에 노출 사진 판매한 사진 작가
서울경제 · 기사 요약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여성 B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지 말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료 성인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174만원의 추징금,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와의 계약을 주장하며 항변했지만,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11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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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에게 묻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자립”
뉴스클레임 · 기사 요약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송천한마음의집 거주장애인들이 긴급구제를 촉구하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및 직무상 의무 위반 등 25건의 위반 사실이 적발된 상황을 알렸다. 이들은 자립이 가장 하고 싶은 소망임을 전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 운영자들은 피·가해자 분리 조치를 미실시했으며, 성폭행 인지 이후 책임을 회피하고 무대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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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2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뉴스1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25세 남성 A 씨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았다. 검사는 1심 판결이 가볍다고 항소했으며, 2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증가시켰다. 추가로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이수해야 하며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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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시설 거주장애인 다른 시설 아닌 탈시설 지원해달라”
에이블뉴스 · 기사 요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25건의 장애인 학대 사건을 새로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관할하는 영등포구는 이 사건들에 대해 가장 낮은 수위인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행정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인 ‘시설폐쇄’에 대한 사전 통지가 올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기관은 장애인이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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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대 총장 여교수 성추행 의혹 ‘진실 공방’
더팩트 · 기사 요약
대전 모 사립대 A 총장이 여교수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국교수노조는 A 총장과 이를 비호한 B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C 교수 또한 기자회견에 참여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러나 A 총장 측은 이를 허위 사실로 주장하며 강력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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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제 여성 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스1 · 기사 요약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은 교제 여성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023년 12월 경 교제했던 여성 A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유 의원이 A 씨가 근무하는 매장에서 그녀를 밀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밝혔고, 법원의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에 합의할 시간을 요청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전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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