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성범죄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 세워야
새전북신문 · 기사 요약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행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함께 대응방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가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판심 법무법인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전원 무죄 평결을 받아내며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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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기숙사 여학생 더듬더듬…6명이나 농락한 ‘탈북민 아버지’
뉴스1 · 기사 요약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천기원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맞았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6명의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탈북자 또는 탈북자의 자녀로, 이들은 천 씨가 자신들을 ‘사랑’으로 표현했다고 믿으며 이상한 접촉을 견뎌왔습니다. 천 씨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반박합니다. 그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 두리하나 국제학교의 교육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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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 장관·판검사가 무혐의 받아드려요”… 형사전문 변호사, 10년…
한국일보 · 기사 요약
최근 형사 전문 변호사 업계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과거 장관급 자리를 지냈던 유명 변호사가 자신의 로펌 홈페이지에서 ‘강제추행 무죄, 준강간 무혐의 등을 이끌어냈다’라며 성과를 홍보하고 있고, 판사와 검사로 근무한 변호사들도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 무죄 주심 판사’, ‘강제추행 사건 무죄 주심 판사’로서의 커리어를 강조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경찰과 판·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법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형사 사건 변호사가 돈 되는 블루오션으로 인식되면서, 해당 변호사 수가 지난 10년간 4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성범죄와 사이버 범죄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 함께 늘어나고 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성범죄 처벌 강화와 함께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감형 패키지’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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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가 최민환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딱! 알기 쉽게 설명했…
허프포스트코리아 · 기사 요약
수원지방법원 및 전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문유진 변호사는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최민환의 성매매 및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성매매는 미수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기소가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율희의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부부 간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변호사는 일정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 등이 진행될 경우 이러한 폭로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와 강제추행 의혹에 대해 내사를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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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법원, 아동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자에 ‘징역 18년’ 선고…한국은?
이데일리 · 기사 요약
영국 볼튼 크라운 법원은 27세의 남성 휴 넬슨에게 아동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넬슨은 실제 어린이들의 사진을 사용해 AI 기술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했다. 그는 판매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한 이들에게 강간 등의 범죄를 부추기는 역할도 수행했다. 넬슨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범죄를 조장하고, 총 16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는 넬슨의 행동은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이 어린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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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룸카페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 선 주한 미군…”실수였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주한미군 장병 A씨가 룸카페에서 한 20대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 받았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변호인은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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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매 성추행 징역5년’ 70대 학원차 기사, 대법 간다
뉴시스 · 기사 요약
학원 차량을 이용해 7세와 9세의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70대 운전기사 A씨(72)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에 대해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 사이 학원 차량에서 두 자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이후 대전고법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A씨와 검찰 양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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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인천교사노조, 인공지능 이용 ‘딥페이크’ 엄중 처벌 촉구” … “95% 이상 …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인천교사노조는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95.8%가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과도한 감싸기를 2차 가해로 간주하고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성 착취물 피해를 입고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가해 학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교사 5,410명은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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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강민구 변호사의 성범죄 상담] 성기노출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일요서울 · 기사 요약
성기노출 행위의 법적 평가에 대한 상담에서,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의 차이를 설명하며 밀폐된 장소에서의 성기노출이 강제추행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성기노출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밀폐된 장소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수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기노출 사건을 통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하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이러한 판례는 성기노출 행위의 위치와 상황에 따른 법적 양상에 중요한 선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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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졸피뎀 먹인 뒤 성폭행 20대
조선일보 · 기사 요약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10대 중학생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했으며, 일부는 범행에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통해 방통위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청을 했지만, 경고 처분에 그쳤다. 범죄 예방을 위해 우울증 갤러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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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만든 20대男…재판 내내 울먹이더니 “선처해달라”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검찰은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4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으로부터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보았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메시지 전송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수십 명에 달했다. A씨는 재판 중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잘못된 성 가치관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수강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의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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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딥페이크 경고음 연일 울리는데…대책은 여전히 부족
시사저널 · 기사 요약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와 그로 인해 심각해지는 상황에 대한 경고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의 학생 피해자가 901명에 이르며, 이 중 865명이 학생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성년자 피의자 수가 많다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의 보고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80%가 10대 피의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6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법망을 피해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교원 단체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전문가들은 처벌의 강화와 자생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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