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마약 사건에 대한 처벌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경감되지 않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원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특히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하다는 점이 부각된다. 특히, 최근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마약 범죄,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도 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무죄 판결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는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동시에 지원하는 수익적인 결과임을 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변경이 어렵고, 이를 두고 법적 조력자가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갖고 있더라도 처벌의 중량이 가벼워지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20대 A씨가 전주시 금암동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하고, 그 중 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8시간 후에 발견되었으며, A씨는 범행 약 30분 전에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에도 강도상해와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A씨의 범행을 살인으로 간주하고 중형을 선고하였다. 그녀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기 때문에,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10년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5년이 부과되었다.

대구고법 형사2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3월 충북 청주의 여성 B씨 집에 침입하여 성폭행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초기에 A씨의 DNA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1심에서는 B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의 항소 후 2심 재판부는 DNA 일치를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 여성이 범행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다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로펌이 성범죄 관련 광고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전 장관과 국회의원이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났다. 특히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주요 광고 문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공직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만8374명의 성범죄 1심 재판 중 6만1257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성범죄 전문변호사 수는 2014년 73명에서 2023년 2780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성범죄 인식을 왜곡하는 광고 행태를 바로잡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직 중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판사는 교장으로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위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으며,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중학교에 부임한 후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협박으로 성추행했으며, 범죄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피해 교사에게 8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더 높은 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는 법정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사례로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계는 이번 판결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보며, 학교 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완주 전 의원에게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원의 범행이 피해자가 취약한 지위에 있었고, 명예훼손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영등포구의 노래주점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되었고, 2024년 총선에는 불출마하였다. 선고는 12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로펌들이 성범죄 피해자를 외면하며 ‘성범죄 마케팅’을 통해 과거 무죄 판결을 광고에 활용하는 행태가 비난받고 있다. 특히, 전직 판사,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이력을 내세우며 이를 주요 경력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전진숙 의원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로펌의 비윤리적 마케팅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훈련소에서 동기의 신체부위를 여러 차례 꼬집은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인 B씨가 이를 거부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군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범죄로 판단하였다. 군인 혹은 군 관련 범죄는 일반 형법과 달리 징계 및 인사 조치가 동반되며, 군형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군인사법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군인은 제적될 수 있으며,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을 피할 수 없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 강등 처분이 원칙이며, 피해자와 합의 시 경감될 수 있지만, 반대로 가해자의 지위 남용이나 피해자 다수일 경우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의 중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조언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빅뱅의 20주년에 멤버 지드래곤이 방송에 출연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과거와 현재의 갈등을 회상했다. 승리는 ‘버닝썬 게이트’의 주범으로 성매매, 성폭력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해외에서의 파티 소식이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마약 의혹 사건을 겪었지만 무혐의가 판명되었고, 새로운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에서 승리와 탑의 모습은 삭제된 사진이 등장하면서 과거 사건들의 영향을 받았음을 드러냈다.

딥페이크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대응과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2014년 GAN 기술로부터 시작되어 범죄, 특히 성범죄와 정치적 용도로의 악용이 우려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관련 법안 발의와 함께 딥페이크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문가들은 AI 생성물 표기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처벌과 피해자 보상 제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019년, 후배 B씨가 선배 C씨의 약혼녀 A씨를 성폭행하려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고, 결국 A씨는 사망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 B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행 전과자로, A씨는 B씨의 공격을 피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말았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A씨를 다시 아파트로 끌고 올라와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검찰은 B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고, 강간 살인죄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가능하므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았습니다.

학생 ㄱ(18)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 2명의 사진을 촬영하고, 그중 1명에 대해 불법 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하여 SNS에 유포한 혐의로 인천 남동경찰서에 수사받고 있다. 처음에는 모욕,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대리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되었다. ㄱ군은 또 다른 교사의 사진을 수정 없이 SNS에 올리고, 해당 게시물에 ‘지인 능욕’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법률전문가들은 피고의 촬영 목적과 사진의 내용에 따라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꼼꼼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박모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함께 범행을 저지른 강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박씨와 강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의 사진을 합성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에 이른다.

전라남도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수업 중에 교사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후 학교 조사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여러 명의 교사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전남경찰청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학교 내부에서의 교사에 대한 신체적 위반 행위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소형 카메라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용이 두드러진다. 올해 1~9월 사이에만 5323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자격증 필기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한 일당도 소형 카메라를 사용했으며, 사전 투표소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 B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형 카메라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은 ‘과잉 규제’ 논란으로 폐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형 카메라 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북 지역의 유·초·중·고 758곳의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 59%,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가 성범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운영되고 있다. 충북의 어린이집 중 49%가, 유치원 44%가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여 아동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주민의 불안감과 안전 대책 마리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를 언급했다. 현재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 박준석)는 박씨와 공범 강모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서울대 동문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 범죄 행위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진행되었고, 제작된 음란물은 100여건, 유포된 내용은 1700여건에 달한다. 경찰은 박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검거하였고, 검찰은 박씨와 공범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 측은 성착취물 반포·배포 행위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재판부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의 유모 씨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상도 유치원 붕괴와 관련하여 정모 씨 등이 건축법위반 혐의로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같은 시간에 서울고법에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전 연인의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 측은 B 변호사가 A씨를 설득하여 허웅을 성폭력으로 고소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허위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허웅과의 교제 기간 중 두 번의 임신을 거론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도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성폭력 고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허웅 측은 B 변호사가 정보를 왜곡하여 허웅의 무고를 부추긴 행위를 법적 책임으로 물으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