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장인수 전 오산시의장이 모텔에 홀로 투숙 중이던 여성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신정일 부장판사가 이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결정했으며, 선고는 2025년 1월 20일로 미뤄졌다. 장 전 의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기 평택시의 모텔에서 여성 A 씨의 객실에 침입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6월에 구속 기소되었으며, A 씨의 신체에서 그의 유전자가 검출되어 구속되었다. 현재 검찰은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장 전 의장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다. 그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오산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오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다.

법원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에 대해 성추행 혐의로 내려진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정민)은 이해인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법원은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만으로는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해인은 예정된 피겨스케이팅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후배 선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연인 관계를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반박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10대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235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216명으로 파악되며, A씨는 한 교사가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고, 이후 자수하여 퇴학 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더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이 판결이 학교 내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나타낸다고 발표했다.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현직 경찰관 A 경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5일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 B 씨는 SNS를 통해 A 경감을 알게 된 뒤 약속을 잡고 만났다. B 씨의 실종 신고 후 경찰이 수색을 진행하였고, 6일 새벽 A 경감의 관사에서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성폭행의 피해를 주장하지만, A 경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DNA를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였고, B 씨가 진술한 기록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B 씨는 과거 소방공무원을 무고로 고소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2015년 12월, 윗집 여성이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그 경과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게 되었다. A씨는 자기가 성폭행을 가한 적이 없으며, 조카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고, 이 여성은 나중에 A씨를 무고로 고소했으나 A씨는 형사 재판에서 guilty 판결을 받고 11개월간 수감됐다. 결국, A씨의 결백이 밝혀지게 되었고 이 사건은 이미 한 번 재판이 끝났지만, A씨의 무고를 주장하는 여성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던 점도 두드러진다. 사건의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억울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의 정당한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주 고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10대 A씨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에서 6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A씨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원심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동안 부친의 식당과 자신의 학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235회 촬영하고, 이 자료를 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피해자가 학생 40명, 교사 10명, 일반인 등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은 교사가 촬영된 전화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퇴학 처분을 받고 이후 자수하였고, 재판부는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경찰이 박봉균 양양군의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나섰다. 박 의원은 김진하 군수의 성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민원인 A씨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받는다. 그는 자신은 공익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김 군수 측과 만났으며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경찰은 박 의원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추가로 김 군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김 군수는 금품 수수 및 부적절한 행위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연합 동아리의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회장 염모(31) 씨와 회원 이모(25) 씨, 홍모(26)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홍 씨는 구속 후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했지만, 이번 사건이 단순한 친구들과의 소모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씨는 자신의 과거에도 언급하며, 마약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마약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씨는 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및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대학가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범정부 대책으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 몰수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딥페이크’는 불법 합성물이며,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의도치 않게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는다. 특히, 이번 대책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이며, 검거 전 범죄 수익도 몰수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성 착취물 차단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이례적인 결과가 있었다. 이 사건은 사회 전반에 퍼진 성범죄에 대해 강한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전방위적인 예방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지난 3년간 공무원 범죄가 총 64건 발생했으며, 범죄 유형은 음주운전, 폭력, 성범죄 등이 포함된다. 중징계 사례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파면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마약 소지로 인한 해임이 있다. 양우식 도의원은 감사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하며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사지 성추행 사건에서 40대 마사지사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9월 자신의 척추교정원에서 여성 손님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성범죄 처벌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실형 판결은 쉽게 내려지며, 특히 미성년자가 대상일 경우 처벌이 더욱 엄격해진다. 성범죄 관련 증거 부족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성추행 사건의 발생은 일상에서 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52세의 A씨에게 후배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고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A씨는 후배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에 음란 메시지와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고통을 겪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직위 해제 및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직장 내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유영재는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피해자와 선우은숙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향후 3차례의 공판을 통해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그는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다. 혼인 취소 소송은 별개로 진행 중이다.

제주 모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서 6년으로 형량이 증가하자,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엄중 처벌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35차례에 걸쳐 여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일부 유포하였다. 사건 이후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교사들은 여전히 심리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교육 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교사노조는 강조하고 있다.

고영욱이 탁재훈과 이상민을 저격하는 내용의 SNS 글을 통해 과거의 인연을 돌아보며 이들의 행동에 비판을 가했다. 특히 고영욱은 탁재훈의 글쓰기 수준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상민이 군 면제를 받은 경위와 출생 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과거에 이상민을 도와준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를 요구하였다. 고영욱은 1994년 룰라로 데뷔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과거에 여러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 선정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 의원은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와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하여 아동·청소년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서 진행한 자체 점검 결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감독과 안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사 자격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에 엄격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성착취나 스토킹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했거나, 미성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경우 구속 수사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실제 업주와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채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법 추심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보전 조치하고 관련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범죄 수익 환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경찰과 검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요청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토킹 신고 건수가 총 8만5881건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82% 증가세를 보였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스토킹 전자장치의 경우 경찰청과 법무부의 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시간 정보공유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윤종오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법무부의 연계를 통한 시스템 통합을 주장하며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집트 국적 외국인이 전처를 살해한 사건이 삼성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외국인은 접근금지 등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지난해 별거 중인 전처를 스토킹하여 신고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형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0대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법적 쟁점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