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 대법, 실체 없으면 성범죄 적용 불가
뉴데일리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에 대해,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성관계 영상에 대한 협박 혐의는 일반 협박으로 판단되었다. 원심과 2심은 김씨가 주장한 성관계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찰의 상고도 기각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세상읽기]
한겨레 · 기사 요약
2022년 10월 29일 서울 종로에서 제2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가 개최됐다. 행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토론회’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7년으로 정해져 있다. 2007년부터 이러한 공소시효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13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인의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죄의 영향력이 약해지거나 피해자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설계되었다.
기사 원문 보기
‘여직원 휴게실 몰카’ 서울교통공사 30대 역무원…실형 선고된 이유
문화일보 ·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32)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범행은 7월 4일 공사의 자회사 직원이 청소 중 의심 물체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거짓 진술 및 증거 인멸 시도 등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기사 원문 보기
없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면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의 촬영물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살해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연락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갈취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A씨가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협박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사 원문 보기
법무법인 대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사이버범죄팀’ 출범
지디넷코리아 · 기사 요약
법무법인 대륜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범죄팀을 출범했다. 이 팀은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관련 증거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에는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김인원 형사그룹장, 서울고검 부장검사 박성동 변호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안승진 변호사, 인천지검 출신 박지영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평균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 목적의 제작 시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사이버범죄팀은 증거 수집을 주도하며, 발견된 증거를 신중하게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원에게 법적 조언과 모의 조사 등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기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