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부산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사커킥으로 폭행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A씨의 축구 선수 경력이 과장되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8년과 2016년에 강도 및 강도강간으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전력을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는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불러내 성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위한 모임을 만들라는 지시와 함께 포르노를 보고 연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목사의 성폭행 사건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교회는 그가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은폐하려 했고, 과거에는 교회 신도들이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을 위한 인터뷰를 막기 위해 MBC PD수첩을 습격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도박 중독자였고 헌금을 유용해 자신의 사치스런 생활을 영위했으며, 그의 성폭행 피해자들은 입을 열다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재록은 24년에 걸쳐 9명의 신도를 성폭행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고, 이후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에서 A씨(23)에게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성범죄 혐의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3월과 4월 동안 B씨를 6회 강간했으며,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저장해 두고 이로 인해 결별한 후 강간과 감금 사건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여성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동영상을 협박한 혐의가 있으며, 재판 중에도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다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공소가 추가되는 등 범행이 반복되어왔다. 또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7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3세 중학생 2명을 유인하여 성폭행 및 성매매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주범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유흥업소에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과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피해자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평가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거나, 사건 후 친밀감을 보인 경우 등은 신빙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고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2차 가해로 인한 형량 증가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팀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70대 남성 A씨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한 태국인 여성 코치 B씨를 강제 추행한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강명중 판사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작년 11월 22일 발생했으며, A씨는 편의점에서 B씨에게 현금 5만원을 쥐여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B씨의 손목을 강제로 이끌어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사는 A씨가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A씨가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금을 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고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 A(50)가 지난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 전 의원의 변호인은 ‘만찬장에서 동료 의원이 피고인을 약 올리고 도발하여 발생한 일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의 목을 감싸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전 의원은 사건 발생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60대 남성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충북 청주시에서 B씨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을 반복하며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다루어졌으며,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재판에서는 A씨의 책임 회피 태도를 지적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최근 시민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성인지감수성과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변호사 정철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건 진실 규명에 나섰지만, 결국 성추행의 덫에 걸리는 시점에 이르렀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주관적인 요소가 법적 판단에 우선하여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자영 교수는 현행 성희롱 관련 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부여되어 정치적 환경에 따라 사안이 왜곡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권윤지 작가는 성희롱 관련 법률이 형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주관적 주장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최봉태 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 관련 사건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증거주의의 기본 원칙은 아무리 성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징계 처분도 진행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범죄가 확인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비위 정도에 따라 경징계에서 중징계까지 다양한 징계가 부과되며,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징계 처분이 개인의 인사 기록에 남을 경우 향후 승진이나 연금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의 근무지인 학원에서 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카페와 헬스장 등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른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며,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GB에 달한다. 디지털성범죄의 범죄 유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딥페이크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 카촬죄가 포함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피해자가 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관내 326개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완료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 내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에 따라 불법촬영 점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촬영기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업무의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배우 선우은숙이 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관련 3차 변론기일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와의 결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계속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했으나, 유영재 측은 이를 부인하고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판결 선고는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 피해가 증가하면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난해보다 1.7배 증가했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 삭제 인력을 33명으로 늘리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현장에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상담센터를 개편하여 종합대응센터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다. 최근 교육청과의 협력도 강조되며,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30대 남성 유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을 부과했다. 그뿐만 아니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의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씨의 범행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전의 전과가 발견되면서 원심 판결을 일부 변경했으나,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인하대 재학생 및 졸업생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이 유포된 사건으로, 현재까지 30명이 넘는 피해자가 파악되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2025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하였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예산안에서 385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377억 5,400만원을 증액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기금별로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는 돌봄 수당이 줄어들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추가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양육비 이행 관리와 관련된 지원도 늘어났다. 이번 의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재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피해자 110여명의 개인정보를 총 26회에 걸쳐 온라인에 게시하여 이들을 집단 조롱의 대상이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간주되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정씨는 지난 9월 구속된 후 첫 공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유사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개인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을 통해 26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실명, 소속 병원, 진료과목 등 개인정보를 정리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비하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 경찰은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을 허가했다. 현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첫 재판은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유명 운동강사 B씨의 SNS에서 ‘회원과 불륜 관계’라는 허위 댓글을 남긴 A씨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의 SNS 게시물에 두 차례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B씨에게는 5개월간 10여 차례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하며 스토킹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로 고소했고, 수사 결과 A씨의 댓글 내용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경각심을 높였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판이 진행된다. 오전 10시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38차 공판이 있으며, 같은 시각 LS그룹 계열사의 도석구 회장과 8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차 공판이 열린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된 정모 씨의 스토킹범죄 관련 공판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오후 2시부터는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혐의로 곽정기 변호사의 선고가 이어지며, 같은 시간 곽병채와 2명의 확정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적용을 받는 3차 공판도 실시된다. 이번 공판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