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ICC, ‘전범 혐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반인도 범죄 책임”
천지일보 · 기사 요약
ICC(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네타냐후 총리와 이전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으로 인해 4만 4000명 이상이 사망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강력한 공격이 발생한 후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여러 범죄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살인, 강간, 고문 및 인질 납치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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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13세 여중생들 유인해 성폭력·성매매…전 여친도 가담했다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부에서 40대 유흥업소 업주 A씨와 B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하였다. A씨와 B씨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3살 중학생 2명을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해 유인한 뒤 성폭행 및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18세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미성년인 것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C씨는 불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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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5만 원 쥐어주며 바지 지퍼 내렸다”..외국인 코치 추행한 70대
전주MBC · 기사 요약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71)는 태국인 코치 B 씨(44)를 편의점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B 씨를 불러 휴게실로 오게 한 후, 현금 5만 원을 쥐어주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B 씨의 손목을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하며, A 씨가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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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체사진’으로 담보대출…연 9125% 이자 갈취 대부업자들 ‘징역형’
경향신문 · 기사 요약
불법 대부업자들이 ‘나체 사진’을 담보로 고율의 이자를 받아내는 행위로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A씨(39)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공범 3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금전이 필요한 200여 명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제공한 뒤 재정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로부터 최대 연 9125%의 이자를 갈취했다. 피해자들은 나체 사진을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에 응했고, 대출 후에는 위협적으로 이자를 징수받는 악질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고율의 이자 수취와 나체 사진을 통한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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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대 승객 강제추행’ 혐의 30대 택시기사에 징역 4년 선고
한겨레 · 기사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10대로, 법원은 택시 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추가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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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전공의 “스토킹범죄 아냐”
의학신문 · 기사 요약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의사 및 의대생 등 1100명의 실명을 관여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이다. 공판에서 정 씨는 자신이 작성한 리스트가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검찰은 이 리스트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정 씨는 증인 심문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단지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본 사건은 의료계에서의 집단행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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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과 불륜”… 미코 출신 ‘머슬퀸’ SNS에 허위댓글 단 남성, 집유
머니S · 기사 요약
미스코리아 출신의 유명한 운동 강사 B씨의 SNS에 허위 댓글을 게시하고 협박한 A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B씨의 인스타그램에 불륜 관련 허위 댓글을 두 차례 게시하여 B씨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약 5개월 간 모욕적인 DM 메시지를 10여 차례 전송하여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김상현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예방 교육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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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스토킹한 전 남친, 2심서 감형된 이유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A씨는 여자친구 B씨에 대한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와 스토킹 범죄 등으로 부산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였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이 감형되어 징역 3년 2개월으로 변경되었다. A씨는 B씨와의 이별 후, 그녀의 거주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협박하고 스토킹을 하였으며, 결국 B씨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사망하였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한 B씨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었으나, A씨에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A씨가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기에 부당한 형량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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