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A씨(22)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14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갖고, 공범들과 함께 폭행 및 협박을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비행기 티켓값을 줄 테니 서울로 놀러 와라’고 유인했으며,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자해를 강요하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외에도 13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였으며,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인천과 서울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근거로 기소되었다. 경찰은 형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고 공지하였다.

전진숙 의원이 성범죄 관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광고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광고 내용이 가해자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법조 윤리와 상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5년간 68,374명이 성범죄로 1심 재판을 받은 가운데,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마케팅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거짓된 광고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부족하다. 전 의원은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다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2세 러시아인 A씨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5시 5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직원용 계단에서 한국인 여성을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고, 같은 달 8일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A씨의 반성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면제를 언급하였다.

고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인 대대장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대대장이 성폭력 발생 후 사건 은폐 시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대장이 취한 조치가 부적절했을지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중대장과 군검사는 각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주된 원인과는 거리가 दू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형량이 경감되었다. 이에 유족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되었고,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신체 재감정 요청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의 신체 감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을 요구했으나, 김씨 측은 그 과정이 고통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해당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재감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김씨의 폭로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안 전 지사는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씨는 2020년에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0억 원을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대선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죄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게 엄격한 형을 요청했다. 이해인은 음주 후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로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징계 효력을 정지하여 이번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고교 배구부 후배들에게 가혹행위와 성범죄를 저지른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결정했다.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B씨는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문을 받았다. 두 사람은 배구부에서 ‘기절놀이’와 성추행 등을 포함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 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이 반영되어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

혼인한 여성에게 과거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사진으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3백만 원을 요구하며 영상을 삭제하겠다고 협박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딥페이크, 아청물 제작 등이 있으며, 모두 높은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국회는 ‘이공계 지원 특별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공계 인력 지원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 주기에 걸쳐 마련され 있으며, 특히 최저학력 미달 초중고 학생 선수는 경기대회에 조건부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허위 영상물 반포 및 촬영물 협박·강요로 받은 수익을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과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이 각각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의결은 내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와 여러 농업 관련 법안 및 상설특검 규칙안 또한 의결이 이루어졌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38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으며, 특히 대통령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와 관련된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이 통과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이 야당의 일방적인 통과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것을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영상물 등에 관한 범죄 수익의 몰수 및 추징을 규정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도 통과되었다.

34세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여름, 한 여성과의 성관계를 노트북으로 촬영한 후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의 전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아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임신 중임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의무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 재유포 및 협박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필수적으로 몰수된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됐다. 이러한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민생법안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정부의 법적 조치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경쟁 속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안전망 강화 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련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으며, 교내에서 교사 5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군은 촬영한 사진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였고, 학생들은 A군의 폭력 전적 때문에 신고를 주저했다고 전해진다. 경찰 조사 중 A군이 교사를 도촬하기 전에 여러 여성들을 무작위로 촬영한 정황도 발견되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여 A군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는 얼굴, 음성, 영상 데이터를 조작해 실제와 유사한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로, 최근 성범죄 및 명예 훼손 등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얼굴이 음란물에 합성되어 유포되며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 2018년부터 시작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국내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에는 이전에 비해 범죄 건수가 두 배 증가하며 피해자의 98%가 남성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10대다. 이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육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법부 역시 비교적 낮은 형량을 집행해 왔으며,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법적 규제와 기술적 대응,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 폐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예산심사 기한이 지나도 정부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하에 부의하도록 규정했다. 여야의 반발이 있었지만 야당 주도하에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디지털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범죄 수익의 몰수와 추징을 의무화하였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이공계 인재 육성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의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단독으로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양곡관리법이 농업인 간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농업 4법 통과는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 속에서 이뤄졌다. 또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딥페이크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이 가능해졌으며,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민생 법안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법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도 통과되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성적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반포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관련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913건에서 2023년 7,187건으로 급증한 딥페이크 사건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경찰의 위장 수사도 허용될 전망이다.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되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강천규 변호사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피의자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법률 자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하며,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과 존엄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legislation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 및 저장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논의 과정 중에 ‘알면서’라는 문구의 추가로 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해당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마저 통과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인권 보장을 위한 김 의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많은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강사 선정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문제제기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성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부 강사들이 특정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아동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부 점검 결과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자금 사용 의혹도 제기하며, 경기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안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요구했다. 강현석 국장은 관련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강사 선발 시 경험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아동 발달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8일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조건을 달고 석방될 수 있는 제도이나, 정 씨는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되었다. 그는 첫 공판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전통적인 스토킹 범죄와는 다르며 피해자에게 해를 끼쳐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서 비참여자로 판별된 동료들의 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온라인 커뮤니티 및 텔레그램을 통해 26회 배포했으며, 블랙리스트에는 피해자들의 실제 이름과 소속 병원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