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3일 일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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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초등학생 성추행 30대 남성 징역 7년
제주MBC · 기사 요약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홍은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초등학생 여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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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BJ 옷 흘러내린 순간 ‘캡처’…”쉽게 가시죠” 협박한 철없는 40대
서울경제 · 기사 요약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하여 협박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중 여성 BJ의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하여 보관 후 몇 개월 뒤 해당 BJ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사진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추가적인 협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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