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추가 성범죄 사건 병합 결정…비공개로 …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정명석은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피해자 8명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기존 재판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되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검찰과 정씨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여, 정씨에게 기소된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명석은 이미 유사 사건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 여신도 2명으로부터도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과거에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에 처해졌고, 2018년 2월 출소 후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현재까지 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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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역 성폭행한 프랑스 유명 영화감독, 첫 재판서 “난 미투 피해자…
뉴스1 · 기사 요약
프랑스의 유명 영화감독 크리스토프 뤼지아가 20여 년 전 12살의 아역배우 아델 에넬을 성폭행한 혐의로 처음 재판을 받았다. 뤼지아는 에넬의 성폭행 주장이 ‘순수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미투 운동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에넬은 뤼지아를 향해 강한 반발을 보였으며, 판사는 뤼지아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가 에넬을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에서는 향후 유죄 판결 시 징역 10년형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에넬은 뤼지아가 만든 영화 ‘악마들’에서 성적인 장면들을 촬영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느낀 불편함을 고백했다. 뤼지아의 행동은 영화 스태프들에 의해 문제로 지적됐으며, 이 사건은 프랑스 영화계의 미투 운동에 중요한 촉매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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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강제추행 법정증언 “기절할 뻔했다”
싱글리스트 · 기사 요약
유영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으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하였다. A씨는 유영재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비트는 등 여러 차례의 강제추행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자신의 방에서 유영재에게 당한 불쾌한 경험과 충격을 토로했다. 특히 선우은숙이 자리를 비운 동안 유영재가 나체 상태로 자신을 부르며 심각한 위협을 가했음을 밝혔다. A씨는 이러한 사건을 당하고도 곧바로 선우은숙에게 알리지 못한 배경으로 그의 가족의 상황을 언급했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와 검찰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그를 최근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번 사건은 2023년 3월부터 10월 사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상세히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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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유죄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무고죄 재판도 재개
경남도민일보 · 기사 요약
오태완 의령군수가 강제 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무고죄로 재판이 재개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가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며 무고죄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은 1년 2개월 만에 진행되었고, 결심 공판은 내년 1월 14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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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 국민이 속았다” 집단 성매매 폭로 세 모자, 알고 보니 무속인에 세…
YTN라디오 · 기사 요약
2014년 10월, 40대 여성 A씨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편에게 10년 넘게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남편의 성적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그녀의 시아버지 및 친정 부모 등 44명까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보도가 부족했고, 수사 진행 소식도 나타나지 않았다. A씨의 사례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지 못한 채 대중에게 잊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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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총학 회장, 온라인서 살해 협박·모욕 가해자 36명 고소
한겨레 · 기사 요약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살해 협박 및 성적 모욕 사건에 대해 가해자 36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차례 살해 협박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누리꾼들이다.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이경하 변호사는 사이버 스토킹과 다양한 법적 위반 사례가 심각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언론사와 SNS 계정에서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들을 대신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동덕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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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찰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스토킹 전 남친 살인방조 혐의도 수사
뉴스1 · 기사 요약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 남자친구 A씨가 스토킹 및 자살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오피스텔에서 17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3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지속했고, 이를 통해 B씨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B씨는 이별 통보 한 달 후인 1월 7일에 떨어져 숨졌으며, A씨는 수사기관에 말다툼 중 B씨가 떨어졌다는 진술을 하였다. A씨는 이후 특수협박, 협박 및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감형되어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A씨가 B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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