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트럼프, “ABC 방송 명예훼손 소송 재판 직접 출두해야”
뉴시스 · 기사 요약
트럼프는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작가 진 캐롤을 상대로 ABC 방송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과 관련하여 판사는 트럼프가 재판에 직접 출두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며, 판사는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트럼프의 출두를 요구했다. 트럼프는 3월에 ABC 방송의 앵커가 자신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트럼프의 개인 명예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재판 결과는 그에게重大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사는 뉴욕의 강간 규정이 좁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강간의 일반적 의미로 트럼프가 강간했다는 주장에 대한 평결이 이루어진 상황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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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 촬영’ 검찰 수사 중 또 범행한 10대, 항소심도 실형
와이드경제 · 기사 요약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18세 A군이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9월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대전 서구의 상가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115회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있다. A군은 재범률과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다. 1심 재판부는 A군이 범죄 전력이 없고 자백한 점은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나, 재범을 저지른 점을 비난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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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돈보고 만났지” 말에 격분…60대 연인 협박·스토킹한 50대
뉴스1 · 기사 요약
50대 남성이 60대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2세 A 씨에게 첫 번째 재판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1년으로 줄였다.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인물로, 이후에도 통화와 문자 등으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행위가 확인됐다. 또한 A 씨는 B 씨의 집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식당을 파손하는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알코올 음료 및 마약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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